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에 성인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행 당시가 소년기였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 성인 후 소년법 적용 여부는?
상담 내용
a**ov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소년법이 적용된다고 몇번 들었는데 제가 내년 5월달에 성인이 됩니다. 만약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제 avmov건이 사건화가 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일단 결제나 다운로드는 전혀 하지 않았고 성인bj사진과 인플루언서의 딥페이크사진 몇장을 본게 전부인것으로 기억합니다. 만약 소년법이 적용된다면 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성년 이후에 사건화가 되어서 사실심 판결선고 시점에 성인이시라면 소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 시기에 있었던 일인 점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제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부득이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러한 행동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