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만 전달한 경우 법적 책임 가능성은 낮으나, 추가적인 전파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대화 공유, 법적 문제가 될까요?
상담 내용
친구끼리의 싸움이 좀 커졌는데 A가 B가 하지말하고 했는데 해서 B부모님이 학폭으로 신고 하겠다고 있는 상황인데 A가 저한테톡으로 B욕을 해서 저는 그냥 문제될까봐 그냥 들어만 줬거든요 근데 B가 저한테 그 대화내용을 보내달라해서 보내줬는데 A한테는 말안했어요. 이럴경우에 저한테도 문제가 생길까요? 학폭이나 명예훼손같은 경우로요. 자세하게 답변해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경우는 A가 발언한 부분을 듣기만 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당사자인 B에게만 보내준 점에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할 여지가 낮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B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A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달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는 학교폭력이나 법적 문제는 없으시나 A가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B에게 대화내용을 보내준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 관계가 악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문제 외에는 질문자님께 다른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