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전거 사고 보호처분 항소 가능할까요?
학원가는중 자전거타고 가다 전방주시 못해 부딪침. 3주 염좌타박으로 민사 1500만원 치료비 해줬는데 형사합의금 무리하게 요구해서 합의안됨. 보호2호40시간수강/ 보호자8시간 교육나왔는데 너무 과도한 처벌같단 생각이듬.아이가 기숙학교에 이번에 입학인데 일주일이나 결석이 무리인듯.1.항소가 가능한지.2.항소했을때 처분이 낮게 나올 가능성3. 보호수강날짜 변경은 불가한건지 …
CONSULTATION CASES
상습절도 소년보호사건, 사회처분 가능할까요?
2024년 4분기 부터 2025년 4월 즈음 까지 약 23개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도하여 판매했습니다.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이 20만원가량을 송금 받으면 제가 5만원 정도 입금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개의 번호판은 제가 X(구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려 6~8만원 사이에 판매 하였고, 한번은 친구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입건(6만원)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시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은 소년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심각한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나요? 만약 음란물유포나 아청물 관련이라면 어느정도의 수위,정도,초범인지 재범인지에따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범죄가 어느정도일까요…그리고 비슷한 여러가지 사이버범죄중 범행시기가 촉법소년일때 한것도있고 범죄소년일때 한것도있다면 발각된나이 기준으로 형…
합의금 요구에 신고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트위터라는 플랫폼에서 실수로 제가 가지고있던 성기 사진과함께 얼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하면서 반성하시면 합의금 20을 달라고 요구를했습니다 그러고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신고를하겠다고 협박 비슷한식으로 저에게 말을했고 저는 합의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그럼 신고를 하겠다며 저에게 말을했고 저는 그 상대를 차단…
미성년자 간 성기 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저는 16살이고 상대방은 18살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소개해달라했고 16살 14cm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거기 보여달라해서 성기?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응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차단을 박고 도망갔습니다 만약 상대가 고소하면 저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가요?그리고 만약 처벌 받는다면 상대방과 저의 처벌수위를 각각 알려주세요
소년부 송치 가능성, 형사재판 선고 전 알아야 할 점
현재 18세가 된 청소년입니다.아동성찰취물 제작&협박으로 형사재판에 회부 됐고 현재 기일을 2번 가지며 변론재개를 가졌는데딱히 질문보단 검사님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변론재개가 열렸고 판사님이 한번더 기일을 잡자고 2번 정도 말했는데저희 국선변호사님이 그냥 선고로 가자고 했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소년부 송치를 요청한다고 하셧고 양형자료도 질 높게 12가지 정도 제…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해 19살되는 미성년자이고 작년 가을 초 쯤에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월 xx일에 술집에서 술을 시켰습니다 술집에서는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신고 당해서 경찰한테 잡혔고 이번주에 조사 받으러 경찰서 가는데 조사받으러 가면 경찰서에서 뭐뭐 하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시 합의금과 처벌 수위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녁 9시경 일면식도 없는 주취 남성이 길가던 만9세 아이의 뒷통수를 1회 쎄게 내려쳤습니다.아이는 한동안 저녁에 외출을 꺼려했으나 따로 상해는 없어서 진료는 받지 않았고 남성은 초범입니다.현재 검사실에서 연락이와 형사조정제도로 합의하기로했는데1.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이런경우 보통 처벌 수위가 어떤가요?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2. 합의할 경우 통상 어…
공무직 취업 시 법적 제한 사항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에 해당하지 않는자 이게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취업할때 제한 사유인데 아직 재판전이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저게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가 원서를 넣는가면 결과가 어떻개 되는지랑 상황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어려운데 공무직은 어떻게되나요...............
아동학대 형사조정,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대응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본 사건은 가해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아동보호처분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형사사건입니다.최근 가해자 측에서 사과나 책임 인정 없이 형사조정 신청을 먼저 진행했습니다.저는 합의를 거부한 적이 없고, 가해자 본인의 사실 인정과 책임 인식을 전제로 한 사과가 선행된다면 그 이후 조정·합의 여부를 검토하겠다…
신생아 응급처치 중 발생한 상해와 아동학대 여부
[사실 관계]사건 발생: 202X년 X월 X일, OO산부인과 출산 직후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호흡 정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처치를 받음.상해 발생: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아기 발바닥 살점이 패이는 상처(열상/찰과상)가 발생함. 병원 측도 과실 인정.추가 가해 행위: 살점이 패여 피가 나는 상처를 인지한 상태(혹은 인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소독이나 지…
미성년자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고 1년뒤 5월달에 성인이 됩니다. ***에 회원가입후 성인bj사진과 인플루언서의 딥페이크사진 등을 봤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고 자수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건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성인이 되면 소년법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소년법 적용이 되는 지금 자수를 해서 실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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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