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자수보다는 사이트 탈퇴 및 시청 중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고 1년뒤 5월달에 성인이 됩니다. ***에 회원가입후 성인bj사진과 인플루언서의 딥페이크사진 등을 봤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고 자수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건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성인이 되면 소년법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소년법 적용이 되는 지금 자수를 해서 실형을 피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사이트 가입 후에 단순 시청만 하신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탈퇴하시고 더 이상 관련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지금 상황에서 사건화가 되지 않은 이상 굳이 자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