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사조정,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대응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 교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아동보호처분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형사사건입니다.

최근 가해자 측에서 사과나 책임 인정 없이 형사조정 신청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거부한 적이 없고, 가해자 본인의 사실 인정과 책임 인식을 전제로 한 사과가 선행된다면 그 이후 조정·합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사 및 조정 담당자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과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가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사조정 신청만 먼저 진행된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형식적 이력(감형 목적 등)으로 남게 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제가 “조건을 붙여 조정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걱정됩니다.

이미 기소 촉구 의견서, 추가 의견서, 증거 정리 자료 등은 제출 완료한 상태이며, 이 시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그리고 형사조정 ‘유보’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