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후 대응 방법, 법적 문제는 없을까?
같은 학교 일진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수련회에 날 저는 가기 싫어서 안갔고 그 놈은 학폭때문에 못갔습니다그렇게 그 놈하고 저만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고 그 놈은 학교일진이였습니다 근데 그 놈이 하교 후 놀자고 해서 뭐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걔네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집 도착 후 문을 잠그고 나서 저한테 본인의 성기를 빨아라 라고 시켰고 저는 하기 싫다고 …
CONSULTATION CASES
학폭 가해자 댓글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성은?
6년정도 전 고등학교때 몇년간 저를 괴롭히던(욕설, 협박, 공공연한 sns에서의 욕설 등) 사람이 인터넷 비제이가 된 걸 알게되었고 그걸 본 후 그때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정신과도 가고 했었는데요.이 친구가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제가 (비제이닉네임)은 사과도 잘안하잖아, 너가 전에 어떻게놀았는지 다아는데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해 등과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이걸로 허위사실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시 주의사항
학원에서 알바를 하려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해야한다는데 제가 현재 아청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회를 하게 된다면 이력에 조사받고 있다거나 전과로 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는 받고왔고 송치된 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과가 찍힌건 아니고 후에 판결이나 형량이 어떻게 나…
아동학대 고소 후 어린이집 추가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해당 선생은 사직처리 되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 번 없습니다해당교사 고소 진행 하였고 지금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입니다문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원장 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까지 형사고소와 민사진행까지 추가 할 방법이 있을까요아이는 지금 악몽에도 시달리며 트라우마 증상도 보이며 어린이집 등원시 그 선생님 벌 받았는…
게임 내 개인 우편으로 받은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내 개인 우편으로(1:1)내용: 벌레련아 (내용 중략) 어리버리ㅈㄴ까네 라는 내용의 글을 받았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불쾌함을 느껴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해당 사안 고소 진행 가능한지, 또한 이러한 고소 진행 시 일정 부분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글 남겨봅니다.찾아보니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만 한다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받은 욕석의 경우는 고소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수사 가능성은?
AVMO*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다른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군대를 계정, 다운로드없이 시청만 하며 이용했습니다 이용기간은 1년정도이고 그곳에서 아청물 영상 3개정도를 10번이상 지속적으로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한두번정도 보았다고요 문제임을 깨닳아 현재는 이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시청만으로는 인력문제 효율문제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
아동학대 선생 신상공개,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저희의 목적은 아동학대 범죄조회에 기록이 남아 다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관련 업종 일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 입니다해당 선생은 퇴사후 실업급여를 타며 다른 기관으로 이미 이직 준비를 끝냈다고 합니다사죄하고 싶다는 문자 한 번 온 후 사죄하라 하였…
중학생 딥페이크 시청 관련 소송과 손해배상 문제
사건 발생후 학폭 갔다오고 오늘 재판갔다왔습니다 비행청소년도 아니고 초범이라 처분없음으로 끝내시더라구요 그런데 제친구는 소송 걸렸다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소송 왔다는데 연락은 부모님한테가고 피해자가 여러명인데 그 피해자들중에서 소송했는데 전 그 소송건 피해자가 피해 당한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원래 따로 소송은 연락이 가나요? 합의금? 사건명은 손해…
게임 내 성적 콘텐츠 접속, 법적 문제 가능성은?
과거 SNS에서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부적절한 영상을 본 적이 있고, 이후 호기심으로 게임 내에서 유사한 맵을 찾아 몇번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삭제 또는 어그로성 맵이었고, 한 맵에서 성적인 자세를 조금 연상시키는 기능이있었습니다. 해당 맵에서 유료 기능을 한 번 구매했으나,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은 거의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게임의 주 이용자가 미성년…
행정소송으로 아동학대 무혐의 구제받는 방법
개요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OO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헌법에서 말하는 …
정서적 학대 수사와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 방법
[상담 내용]1.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태 발생 사건: 와이프와 다툼 중 만 1세 자녀 앞에서 물건을 차고 고성을 지른 행위로 인해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중입니다.진행 상황: 사건이 경찰청(지방청)으로 이첩되어 '정서적 학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2. 현재 상황 본인의 이혼요구로 배우자는 전화로 심한 욕설과 소란으로 대화가 불가능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과거부터 폭…
과거 가정폭력 사건, 지금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최초 사건 발생일자는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에 부모님 관련해서 자살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해 학부모상담까지 이어진 시점을 최초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정확히 중학생때부터 도 넘은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버지의 폭언부터 신체적 폭력등에 피해를 입었고 이는 2020년 제가 20살때까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여름 즈음 폭력에 죽을 위기를 느껴 경찰에 전화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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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