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이나 맵 이용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게임 내 성적 콘텐츠 접속,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과거 SNS에서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부적절한 영상을 본 적이 있고, 이후 호기심으로 게임 내에서 유사한 맵을 찾아 몇번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삭제 또는 어그로성 맵이었고, 한 맵에서 성적인 자세를 조금 연상시키는 기능이있었습니다. 해당 맵에서 유료 기능을 한 번 구매했으나,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은 거의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게임의 주 이용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부적절한 영상 내용에서 게임 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고 성적인 묘사가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순 시청하고 맵을 이용하신 정도로는 처벌이 되기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