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상대방의 협박 행위는 증거를 남겨 대응하며 이혼은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학대 수사와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 방법
상담 내용
[상담 내용]
1. 사건 개요 및 현재 상태 발생 사건: 와이프와 다툼 중 만 1세 자녀 앞에서 물건을 차고 고성을 지른 행위로 인해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중입니다.
진행 상황: 사건이 경찰청(지방청)으로 이첩되어 '정서적 학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본인의 이혼요구로 배우자는 전화로 심한 욕설과 소란으로 대화가 불가능하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과거부터 폭언과 폭력 일삼음)
배우자는 제가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회사로 찾아가 다 터뜨리겠다"며 직장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제 직장 생활은 물론, 향후 양육비 지급 능력이나 수사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3. 대응방안 원만한 사건 마무리와 이혼을 위한 대응방안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1회성에 그쳤던 점이나 기타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시고 향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협박 및 스토킹 등으로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지를 시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합의 이혼을 하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의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황이라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불리하실 수 있어서 이혼 의사가 있으시면 합의 이혼으로 종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 만약 재판상 이혼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이 소장 접수한 이후에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