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녹취록 증거 제출, 불법 여부는?
상대방이 , 아동학대 했다는것에 대해 자진 인정한 녹취록이 있는데해당 녹취록에 대해 ,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히려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녹음이 같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에 오해를 살만한..이런경우, 해당 녹취록에서 , 일정부분을 잘라서 중요한 핵심내용만 이어 붙여가지고 증거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녹취록이 속기록을 떠야하는데 길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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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폭행 사건, 합의금 500만원 적절한가요?
저희아이가 작년 6월에 보결지원선생님께 맞았습니다전원학교라 전교생 20명이다니는 학교라서 학교특성상 체육수업은 3~6학년이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발야구를 하는과정에서 선생님이 아이 목을조르고 귀를 잡아당겨서 교실로 끌고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주먹으로 아이의 턱을 때렸습니다 그일로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넘어가 이제 재판일이 정해졌습니다 2월xx일인데 몇일전 저희…
학폭위 사건, 딥페이크와 몰래 촬영의 법적 결과는?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장난성 딥페이크와 몰래 찍은 사진 사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성적 요소가 없는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 7명에게 수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디엠방에 있었고,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은 없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후 결과는?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4명에게 당했습니다.각각 신고를 당했고 3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고 악질중에 악질 1명 의견은 경찰에서도 판단 할 수 없어서 검찰에 판단을 맡긴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합니다.수사과정에서도 진술만 있을 뿐 아무런 증거조차 없었습니다.그래서 3명의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으로 올라갔는데 주동자로 알려진 악질…
아동학대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은?
날자는 가상입니다.A - C의 친모 B - A와 동거중인 남자친구 C - 만 5세 남아1. 1월 xx일 만 5세 아이에게 아무말하지않고 A출근, C는 엄마 어딨냐고 자꾸 B에게 물어봄 C가 엄마 보고싶다고 자꾸 떼써서 B는 C를 데리고 A의 근무지 앞으로가 A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A는 받지않음.2. 1월 xx일 xx일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짐 C는 또 A가 보고싶다고하고 아무리 달래봐도 상황이 개…
아청법 강제추행 후 성범죄경력조회 가능성은?
여동급생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어 1호처분인 부모님 감호위탁 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소년보호처분은 앞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않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청법이라서 많이 신경쓰이네요제가 앞으로 경호, 경비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하는데1. 성범죄경력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하게 된다면 조회가 가능할까?2. 조회가 된다면 어떤 불이…
민사소송 대응, 담배빵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들 포함 4명의 아이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며 손병호 게임이란것을 하였습니다 벌칙은 팔에 담배빵을 하는 것이였고 1명의 아이가 6차례 게임에서 졌으며 담배빵을 6차례 아들이 했다고 합니다 깊은 상저는 아니고요 피해당한 아이가 야 하나도 안아파 한번더 해봐 라며 총 7번을 하였고 피해학생 엄마가 학폭으로 3명을 신고해서 법원 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고등학교 졸업생 학폭 문제, 증거 수집과 조치 방법
25년 5월부터 학생이 교사인 저와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 학교 생활을 어렵게 했습니다. 관련 학생이 안 좋게 이야기했고 욕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은 아직 힘들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11월 가서 학폭사안을 제기하였지만 종결된 걸로 압니다. 너무 갑갑하여 이럴 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학폭 사안, 증거 수집과 법적 조치 가능성
25년 5월부터 학생이 교사인 저와 잘못된 소문에 휩싸여 그 학생이 학교 생활을 되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관련 학생이 안 좋게 이야기했고 욕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은 아직 힘들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11월 가서 학폭사안을 제기하였지만 종결된 걸로 압니다. 너무 갑갑하여 이럴 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고등학교 졸업생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불촬물 아청물 다운로드 처벌 수위는?
저는 현재 고1이고 특정 사이트에서 아청물 1개랑 불촬물 2개 정도를 다운받았는데 조사가 오게 된다는 가정하에 처벌을 어느정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아청물 관련 처벌이 심한건 아는데 초범에 이런저런 양형까지 했을때 어느정도 처벌사례가 가장 많은지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죄에도 청소년이라는 점이 좀 처벌이 줄어드는데에 기인하는 요소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초등학생의 무인점포 절도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무인점포사장님이 연락이오셔서 아이가절도를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더찾아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총30개의 동영상을확보하셨고 더확인해서 추가로나오는것도있을꺼다 하시고 하루에여러번 방문할때도있었다.한번가져갈때 적게는1개~ 최고는6개7개씩 가져갈때도있었고 금액이적지않고 횟수도많아서 경찰에신고하고 민사까지갈생각이다 그런데 합의보실꺼면 200만원을달라고…
군교대 15일 징계, 과도한 처벌인가요?
25년 9월경 소대 선임병에게 사회에서 만났으면 가만히 안놔둔다 ,개팰거다,정신교육 좀 해드립니까? 라는 말과 계급장 떼고 붙자며 약장을 떼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일이 있고 소대 후임병에게 모든 대답은 스꾸삐로 하라고 강요하였음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몸을 간지럽히는 행위를 수차례 걸쳐 행하였으며 1월경에는 후레쉬를 눈에 비추며 취침시간에 생활관에서 차렷자세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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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