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반성문이 소년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갓 졸업한 만18세입니다 심하지 않은 일반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제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해 경찰조사때 반성문과 학교 선생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가 반성하고있다는 것과 교육으로 교화 가능하단 것을 보이려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평소행실과 성품, 교화가능성등을 탄…
CONSULTATION CASES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와 절차는?
낮시간(점심쯤) 버스에 탔고 가만히 서서가던중 남자학생들과 시비가 걸렸습니다 저를 두고 (시바)가 들어간 단어를 은근히 던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있더라고요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쳐다보다가 한 마디는 해야겠다 싶어서 " 얘들아 조용히 좀 가 너무 시끄럽다" 고 얘기했었고 그 중 한명이 저보고 씨발년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하더군요제가 어이가 없어서 " 말 한번 천박하게 …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합의금 보냈는데도 피고소 가능성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게 피고소가 되나요?만약 고소당한다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소년원을 가거나 할까요? ㄷㄴㄷㄴㄷㄴㅌ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ㄹ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ㄴㄷㄹㄷㄴ떠던ㄷㄱㄷㄴㄱㄴㄷㄱㄴㄷㄱ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ㄷㄴ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ㄷㄱㄴ…
장애아동 학대 사건 후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는?
저희아이는 14년생으로 자폐중증입니다장애아동학대 사건으로 두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중입니다.첫번째 사건은 24년12월 장애인복지관에서 OOO(가명)이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손목에 멍이들고 머리를 때려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장애인옹호기관으로 복지관에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청에서 검찰로 넘겨져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서로 맞는 부분이 없어서 안되었습니…
학생 실수로 인한 상해, 합의금과 위자료 문제
안녕하세요.어머니 부상과 관련한 손해배상 합의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공원에서 보행 중이던 어머니가 근처에서 뛰어놀던 여중생과 충돌해 넘어지셨고, 손목 다발성 골절로 OO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사고 후 며칠만에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중이십니다.상대 학생의 학부모와는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고 있으며, 합의 의사가 확실히 있습니다.현재 가장 고민되는…
아동학대 신고 후 강제분리조치 가능성은?
1년전 부부 두명 다 아동골절로 신고받고 조사 후, 무혐의, 무죄 등 받아 종결된 사건입니다.무죄, 무혐의에 그치지 않고 범인을 잡고싶어 병원들을 방문했다가A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B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C대학병원에서 1월 xx일날 신고를 세 번 당했습니다. (과거 무죄, 무혐의 받은 동일 건으로)이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강제분리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2년도에 강간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술을먹은 상태였고 무서워서 그동안 회피해오다가 용기내어 2025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후 계속 조사와 재판 증언까지 했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올수도 있을거라고 하셨지만 상대 증언과 증거로낸 문자내역이 일치하지 않다고 하며 2025년 12월부터 2월 xx일에 딱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4년 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했다고 하…
틱톡에서 성적 영상 교환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미성년자 간 있던 사안입니다.틱ㅌ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틱ㅌ 다이렉트 메세지로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저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제 성적인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가다 상대방도 상대방 본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 저와 상대 서로 보여달라고 한 상황 ) 저는 문자 그대로 “ 오,, ” 라는 반응을 했고, 상대방이 영상을 올린 지 몇 분…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외국인 아내의 법적 대응은?
제가 아는지인부탁으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외국인이지만 혼인이민 비자로 오래 살다가 귀화한 여성입니다 한국어를 할수 잇지만 중요한 단어는 잘 이해를 못 하시구요우선,한국인 남편이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일삼고, 둘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 자녀둘도 때린다고 합니다.그리고 아내분이 벌어온 돈도 가져가는 모양이구요 경찰까지 출동해서 조사받은적이 잇다고 하고 맞은 사진도 …
미성년자 성적 사진 교환, 법적 문제 될까요?
저는 미성년자 남자입니다.저는 상대와 인스타에서 합의하에 미성년자끼리 성ㄱ사진교환을 했습니다.상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요.근데 상대가 본인 ㅈ영을 판매하는사람인거같은데 만약 그사람이 판매자로 부모나 경찰한테 걸리면 판매자폰을 포렌식하여 저까지 사건에 연류되어 수사대상이 되나요?참고로 상대와 저는 현재 1개월전에 대화기록을 서로 삭제한 상황입니다.너무 …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적용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만 14세 이상 만 19세미만)일때 강제추행 혐의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1000~3000만원 벌금인가요 아니면 일반 강제추행으로 생각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요??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검색을 좀 해봐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연락 남깁니다.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스토킹,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사무실을 찾아가기 어려워 먼저 문의드립니다.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발생했습니다.딸아이 두명(미성년자)이 오픈채팅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대화내용을 보니 딸아이들에게 "나랑 사귀자..", "우리 좋았잖아." 등등 사귀자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아이가 하루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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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