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 강제추행은 아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적용 여부는?
상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만 14세 이상 만 19세미만)일때 강제추행 혐의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1000~3000만원 벌금인가요 아니면 일반 강제추행으로 생각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나요??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검색을 좀 해봐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연락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두 미성년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청법의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형량에 있어서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인 상황이시고 초범이시거나 반성하시는 점, 기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일반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재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 등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