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와 절차는? | 법률사무소 오율

낮시간(점심쯤) 버스에 탔고 가만히 서서가던중 남자학생들과 시비가 걸렸습니다 저를 두고 (시바)가 들어간 단어를 은근히 던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있더라고요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쳐다보다가 한 마디는 해야겠다 싶어서 " 얘들아 조용히 좀 가 너무 시끄럽다" 고 얘기했었고 그 중 한명이…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인격적 비하 발언이 있었으므로, 확보하신 카카오톡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증거와 절차는?

상담 내용

낮시간(점심쯤) 버스에 탔고 가만히 서서가던중 남자학생들과 시비가 걸렸습니다 저를 두고 (시바)가 들어간 단어를 은근히 던지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있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쳐다보다가 한 마디는 해야겠다 싶어서 " 얘들아 조용히 좀 가 너무 시끄럽다" 고 얘기했었고 그 중 한명이 저보고 씨발년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 말 한번 천박하게 하네. 다시 말해봐" 했고요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저보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아줌마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우니 조용해라 등 말을 끊어내며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사람 수치스럽게 아주 열받게 완전 무시를 하더군요

정작 시끄럽게 욕 남발하면서 버스에서 걔들밖에 없었거든요

가는 동안에 아닌 척 다른 남자학생이 친구옆에 숨어 제 얼굴을 보면서 좆같이 생겼다고 말하는것도 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만차라 사람도 많았고요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고 아직도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왜 이런 애들한테 욕을 먹어야 해서요

16살 미성년자인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상황보고 판단할건데요

카카오톡으로 부모님에게 실시간으로 욕먹은거 다 얘기했고 어디 역으로 가는지도 몇시에 그런일이 일어난건지 시간도 남아있고 원본도있고 캡쳐도 해놨어요

제가 화가나고 억울하게 쓴 카톡내용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것도 모욕죄로 넣을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넘어가면 정말 너무 억울할것 같았고 경찰불렀고 경찰접수는 됐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인격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욕설 등을 하였기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합니다.


나아가 상대방들이 한 발언 중에서 씨발년, 좆같이 생겼네 등의 발언은 인격적 비하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에 있어서 상대방들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녹음 등을 하셨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녹음을 하지 못하셨다면 실시간으로 전송하신 카카오톡 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간접적으로나마 상대방들의 혐의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녹음파일이 없으시다면 실시간으로 보내신 카카오톡 내용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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