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사건 처리 시 고소장 제출 필요성 및 절차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보호자입니다.경찰 수사 후 사건이 고소 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지사건은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 단계에서 보…
CONSULTATION CASES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사 준비 중인 보호자입니다.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현재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데,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
구글 계정 정지: 아동 성착취 정책 위반 가능성은?
아동, 성착취 사유로 구글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평소에 음란물을 캡쳐 후 저장 후 보안 파일에 넣는 식으로 모아둔 사진과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날도 X라는 SNS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캡쳐해 구글 렌즈로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했을 때도 업로드 된 음란물은 없었습니다. xx일 기준 구글 포토를 정리하면…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소년부 송치가 정답인가요?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났는데 가해자측에서 고등학생이지만 초범이고 다친것도 미미하니 반성한다는 취지면 벌금은 무조건안내는 소년부 송치라서형사합의는 전혀 안해도 상관없다 라고하는데 맞는말인가요??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났는데 가해자측에서 고등학생이지만 초범이고 다친것도 미미하니 반성한다는 취지면 벌금은 무조건안내는 소년부 송치라…
학폭 피해 학생의 민사소송 가능성과 조치 요청 방법
2월 xx일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는데 저는 학폭 피해학생의 부모인데 가해학생들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들을 학교에서 마주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무서워 하는데 이때 가해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호 조치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어 2호 조치를 추가로 취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시청만으로도 처벌?
2월xx일 구글계정이 정지되어 확인해보니 아청법 위반에 정지되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아동물 에 대한 영상은 본적이 있지만 시청만 했을 뿐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 한 적은 없습니다시청만해도 범죄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영상만 본게 많아서 전 이제 어떡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지금이라도 자숙해도 이미늦은건가요?제 인생은 끝난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ㅜㅜ
게임 내 욕설, 고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ooo아 니같은 ㅅㄲ들 때문에 쳐망하는거야" 이렇게 팀 채팅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내놓고 채팅을 꺼놔서 상대방이 어떤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구요게임 끝나고 나서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 게임 돌리더라구요.찾아보니까 이런 걸로는 어렵다고 하던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미성년자 사기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제가 3년전 2023 2월 xx일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 나이에 저에게 계정은 산다고 43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림겼는데 계속 돈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50을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받아서 2025 년 10월경에 전번,이름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꾸려져서 오늘 피의…
운동선수 학폭 사건, 처벌과 징계는 어떻게 될까?
최근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부 학생이 특정 학생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였고, 이를 몇몇 학생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들이 포함된 단체 메시지방에서 한 학생이 가볍게 웃는 표현(“ㅋㅋ”)을 남긴 상황입니다.직접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업로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경우에…
불법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구글에서 야동을 검색하고 시청했습니다 제가 본 야동이 처음볼때는 딥페이크인줄 몰랏다가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불법 딥페이크물인지 알았습니다..제가 본 불법 딥페이크영상이 아무래도 불법같습니다(다행히..아청물은 절다 아닙니다)불법딥페이크를 공유 다운한것은 일절 없습니다 오직 일정기간 시청했습니다..ㅠㅠ 불법 딥 페이크 영상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 접속, 처벌 받을까요?
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데 유포 됐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사이트 몇군데 찾아보고 확인했어요근데 그 사이트가 이번에 시청자,유포자 철저하게 조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 처벌 될까요..?저인것같은 영상들을 몇개 눌러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시청죄로 잡히게 되는걸까요??처벌이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요?
전남편과 이혼한지 8년째고 이혼당시 전남편이 저보다 경제적상황이 좋아서 아이 경제적 복리를위해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고 저는교섭을하기로하고 소송이혼을판결받았는데요 이혼당시 이혼책임의 주된원인은 전남편이라 판결받았는데 전남편이 7년정도 교섭을 안시켜줬고 이혼후 저한테 사랑한다 재결합자등 요구를했는데 안받아주니 자기마음안받아준다고 아이교섭날 아동학대고소.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