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바로 사건화되지 않으니 미리 자수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경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시청만으로도 처벌?
상담 내용
2월xx일 구글계정이 정지되어 확인해보니 아청법 위반에 정지되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물 에 대한 영상은 본적이 있지만 시청만 했을 뿐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 한 적은 없습니다
시청만해도 범죄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영상만 본게 많아서 전 이제 어떡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숙해도 이미늦은건가요?
제 인생은 끝난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글계정이 아청물 시청으로 정지되신 경우 단순 시청만 하신 경우에 바로 사건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자수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앞으로 아청물 등의 시청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혹시라도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