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접속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삭제 지원은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 접속, 처벌 받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데 유포 됐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사이트 몇군데 찾아보고 확인했어요
근데 그 사이트가 이번에 시청자,유포자 철저하게 조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혹시 처벌 될까요..?저인것같은 영상들을 몇개 눌러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시청죄로 잡히게 되는걸까요??처벌이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셔서 유포 등이 걱정되어 확인하신 경우라면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영상을 확인하시는 과정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02 735 8994 등으로 문의를 하셔서 삭제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