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 즉각적인 수사 개시 확률은 낮으나,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주시하며 사건화 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구글에서 야동을 검색하고 시청했습니다 제가 본 야동이 처음볼때는 딥페이크인줄 몰랏다가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불법 딥페이크물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본 불법 딥페이크영상이 아무래도 불법같습니다

(다행히..아청물은 절다 아닙니다)

불법딥페이크를 공유 다운한것은 일절 없습니다 오직 일정기간 시청했습니다..ㅠㅠ 불법 딥 페이크 영상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불법 딥페이크영상을 단순 시청(15분가량)도 특정될 확률이 많나요?

2.영상을 보고 불법 딥페이크물인지 아닌지 알아보느라 검색을 많이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3.저는 전과는 아예 없습니다 불법딥페이크 시청으로 만약 특정되서 걸리면은 형량은 어느정도 인가요..?

불법 딥페이크를 봣다는거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를 시청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이렇게 시청한 행위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이트를 압수수색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순 시청하신 부분에 있어서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확률은 높지 않으며 사실상 사건화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약 사건화가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