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소년부 송치가 정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미성년자의 범죄에 있어서는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최근에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단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인다면 형사 절차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