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적 가담 여부와 방조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선수 학폭 사건, 처벌과 징계는 어떻게 될까?

상담 내용

최근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부 학생이 특정 학생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였고, 이를 몇몇 학생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들이 포함된 단체 메시지방에서 한 학생이 가볍게 웃는 표현(“ㅋㅋ”)을 남긴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업로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 차원의 조치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단순한 반응도 공동 가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책임 범위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d의 행위가 ㅋㅋ 라고만 기재를 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 사이버폭력 등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를 실행하였는지 아니면 방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미리 의견서 등을 제출하셔서 d가 기재한 부분 만으로 어떠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른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것은 아니며 이후에 반성하고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 1호 서면사과에서 3호 교내봉사 처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징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학폭 조치가 확정되면 대회 출전 제한이나 훈련 배제, 운동선수 징계위원회 회부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