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구글 렌즈 업로드 과정에서 발생한 계정 정지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글 계정 정지: 아동 성착취 정책 위반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동, 성착취 사유로 구글 계정이 정지가 됐습니다. 평소에 음란물을 캡쳐 후 저장 후 보안 파일에 넣는 식으로 모아둔 사진과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날도 X라는 SNS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캡쳐해 구글 렌즈로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했을 때도 업로드 된 음란물은 없었습니다. xx일 기준 구글 포토를 정리하면서 몇몇 음란물 사진을 찾았는데 전부 삭제했습니다. 아마 저는 구글 렌즈에 업로드 했던 사진 때문에 정책 위반이 된 것 같습니다. 업로드 한 음란물 사진 내용은 어려보이는 중국 사람의 사진 중 일부 였고 미성년자인지는 확인이 안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보안 파일에 저장한 사진에도 이러한 사진이 몇몇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매매나 강요 등 직접적인 사진 거래는 일절 안했습니다. 계정 정지 후 저는 제 핸드폰 속 모든 음란물들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혹시 구글 렌즈 업로드 건으로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글 렌즈 업로드 과정에서 계정 정지가 되신 것이라면 이것만으로 사실상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