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심의위원회 절차 정상인가요?
12월 xx일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2월 xx일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정도 기간이라면 절차상 특별히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고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학생 조사, 자료 정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추가조사나 추가심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도 이 정도 기…
CONSULTATION CASES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변호사 선임 가능성은?
저는 현재 만 17세(13개월 후 만 19세가 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기에 추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겠으나 제가 생각할땐 사이버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이라 생각이 듭니다.듣기론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
딸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약 6년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는 재혼하여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전남편과 저 사이에는 올해 중3이 되는 수험생 딸아이가 있어요.전남편의 가정폭행 및 욕설 등으로 너무 힘들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서 딸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면서 사실상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 (교섭권 사용 불가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3시~3시3분) 인지라 몰래몰래 만나면…
청소년 도박 사건 종결 후 추가 입금 내역 발견 시 재처벌 가능성은?
청소년 시절 온라인 도박을 한 적이 있고 9월경 경찰 연락을 받아 조사에 출석했습니다.당시 경찰이 확인한 입금 내역 금액이 실제 제가 이용했던 금액보다 적게 확인된 상태였고, 안내받은 금액 기준으로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청소년 도박 집중단속기간이라 상담 이수 조건으로 훈방 조치되어 현재는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조사 당시 경찰관…
학교폭력 사실 알리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30살 여자입니다7살때부터 알고지낸 동창에게 중학생 시절 학폭을 당했습니다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왕따나 sns를 통한 폭력이였습니다 (증거 캡쳐본은 아직도 가지고있음)최근 가해자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가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혹여나 고소를 받게 되더라도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학폭위 재심청구 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두 번째 사…
학폭위 재심청구와 법적 리스크 관리 방법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두 번째 사…
학폭위 행정심판,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두 번째 사…
학폭위 사건, 딥페이크와 몰래 촬영의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두 번째 사…
학폭 행정심판,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학교 학폭위 사건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얼굴을 다른 친구나 캐릭터와 합성한 장난성 딥페이크 사진을 단체 DM(7명)에 여러 번 보낸 것입니다. 성적·폭력·협박·금품 관련 요소는 없었고, 피해자는 DM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학폭위에서 2호, 4호 조치로 처리되었습니다.두 번째 사…
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진행 과정
제가 6월 xx일날 마약을 자수하였습니다.당시에는 19살이였고 현재는 20살입니다.그리고 만으로는 18세입니다.처음에 마약을 시작하게 된게 정신과약을 복용중인 제게 남자친구가 이거 기분 좋게 해주는거야 우울한거 없애는 약이야 라고 하며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마약인걸 알았을 때 자수를 하려 했지만 무서워 하지 못했습니다.결국불안과우울강요협박 속에서 마약을 몇차…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재범, 형사처분 가능성은?
10월경 부부싸움(폭행)으로아동학대 2.6일재판받고 상담위탁및 보호관찰6개월받았는데 3일전쯤 부부싸움을또해서 남편이경찰신고했고 사건접수가됬는데 저는 억울합니다파출소경찰이 저는사건접수를 안한다했고 남편이분리조치해달라해서 집에서 나가는와중에 경찰이저를 붙잡고 실랑이가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를했다고하는데 저는상담위탁및보호관찰1년 두번받은이력이있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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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