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진행 과정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6월 xx일날 마약을 자수하였습니다.당시에는 19살이였고 현재는 20살입니다.그리고 만으로는 18세입니다.처음에 마약을 시작하게 된게 정신과약을 복용중인 제게 남자친구가 이거 기분 좋게 해주는거야 우울한거 없애는 약이야 라고 하며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마약인걸 알았을…

결정전 조사명령에 성실히 임하고, 형사재판 건을 소년사건으로 병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자수 후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의 진행 과정

상담 내용

제가 6월 xx일날 마약을 자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19살이였고 현재는 20살입니다.

그리고 만으로는 18세입니다.

처음에 마약을 시작하게 된게 정신과약을 복용중인 제게 남자친구가 이거 기분 좋게 해주는거야 우울한거 없애는 약이야 라고 하며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 마약인걸 알았을 때 자수를 하려 했지만 무서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불안과우울강요협박 속에서 마약을 몇차례 더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자수를 했습니다. 총7회로 하지만 3회는 인정이 되지 않아 총4회만 사건이 넘어갓고 제가 자수하고 하루뒤 남자친구는 체포 되었고 남자친구 구속기일 때문에 사건 두개로 짤라서 2회/2회씩 잘라 재판을 보게되었습니다.

결국 첫번째 넘어간 사건은 형사재판을 보고 선고는 소년부 송치가 되엇고 두번째 넘어간 사건은 이제 공소장 접수가 되어 재판 진행 준비중입니다

현재 소년부는 기일이 잡혔고 결정전조사명령 상황입니다 결정전 조사명령은 왜 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더 불리한건지랑..

제가 소년 재판을 13살 부터 처분을 받은적이 있어서 보호관찰 도 3번정도 받앗고 분류심사위탁도2번정도 다녀왔고 6호처분1번 9호처분 2번 받았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자료는 반성문,마약퇴치운동 10회기이수증,정 신과치료내역,전남자친구에게 마약하지말자고 한 통화내용, 대 학교합격증 대학교 등록증이 있습니다

정말 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무살.. 대학교에.. 정말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략 어느정도 처분 받을지도 솔직하게 알고싶습니다..

저도 9호 10호는 예상하고 잇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낮은 처 분을 받고 싶어서요..

또한 소년원에 가게 된다면 대학교 학력 인정이 되는지도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재판에서 결정전 조사명령을 하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을 통해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개선 여지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여 교화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처분에 참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전 조사명령이 있다고 하여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이미 보호처분을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시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9호, 10호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건에 대해서 최대한 소년사건으로 병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향후 소년원으로 송치되신다면 대학은 휴학을 하시면 되시고, 출원 이후에 복학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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