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사본 요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은?
아직 사건화 되진 않았고 아동학대 의심 때문에 학부모가 CCTV에도 열람한 상태입니다. 당시 아이의 얼굴에 철과상 생겼고 하루만에 희미해졌지만 당시상황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합의 중에 있으나 아직 합의서를 완전히 작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보호자가 CCTV 사본을 요구하는데 제 3자 개인정보 유출 건 이외에 유출을 거절 할 수있는 당위성있는 방법이있을까요
CONSULTATION CASES
욕설로 인한 성범죄 고소, 처벌 가능성은?
스레드에서 어떤놈이 저한테 먼저 욕해서 저도 같이 욕하고 그렇게 서로 답글로 싸우다가 제가 그놈한테 "느금마창년"이라고 했거든요근데 그걸로 성범죄로 지가 저를 고소를 한대요그놈은 저한테 게이새끼,자살해라 이런말로 저한테 온갖 쌍욕 다했거든요근데 그거는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면서 제가 한욕 "느금마창년"은 성범죄라서 특정성 필요없다면서 처벌될수 있다면서 고소하겠다…
아동학대 고소 후 벌금형, 이의신청 가능할까?
학교폭력 가해자인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여동생의 학원 앞에서 여동생과 할아버지의 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해자인 여자 아이가 맞다면 조치를 해야 하니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나: 지우(가명)야(가명) 학원 앞에 있는 애들 너 괴롭힌 애들 맞아?여동생: 웅 맞아 나: 머리 염색한애?여동생: 웅 단발 나: 그래~ 어떻게 해줄까?여동생: 혼내줘 나…
합의서 작성 후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능할까?
아이가 둘 있는 돌싱을 만났습니다. 8개월 가량 연애를 하였고 직장에서 임금체불 및 본인의 채무를 갚겠다고 하여 총 5천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 우연히 다른 남자와 성적 음란한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을 보고 배신감에 화가나서 우발적으로 8차례 정도 주먹으로 집에서 폭행하였습니다.폭행 당시 집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25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합의 조항에 아이…
통매음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궁금합니다
인스타에서 1번이고, 디엠으로 상대방에게 “18cm ㄲ추 보실래요?” 라고 보내는게 통매음 성립이 되는걸까요??성기 부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사진이나 뭐 다른 거 없이 저렇게 디엠을 받으면 성립이 되는걸까요???직접적으로 부위를 기재도 하지 않았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초성의 질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중학생의 야동 시청, 법적 문제 가능성은?
중학생인데요 디시에서 야동을 시청했어요. 저장 공유 유포 일저루없었구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자루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장이 오면 처벌받거나 부모님께 연락 갈 가능성 있을까요. 두세번 접속한것 같습니다. 불법촬영물,등장인물이 아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겤ㅅ습니다. 저 잡혀갈까요? 촉법도 지난걸로 아는데 성범죄 이력이 찍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가능성 있을까요.결…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사건 출석 대응 방법은?
성인 딸과 약간 갈등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딸이 칼을 들었던 사건이 있었고,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딸도 저를 과거 아동학대로 사건당일 신고하였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현재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며, 불출석 시 체포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처벌불원서 제출 후에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사건이 기소될 가능…
영아 뇌출혈 사고, 아동학대 혐의 수사 대응 방법은?
2026년 2월 xx일 오후 12시경, 집에서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잠깐 핸드폰을 보는 사이 아이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머리가 제 머리에 부딪혔고,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달래주다가 아내에게 건넸는데 눈이 위로 뒤집히고 양팔이 하늘로 솟은 채 상체가 약 2분간 경직되었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근처 대학병원 여러 곳에서 소아신경외과 부재 등의 이유로 …
부양의무 위반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 해결 방안
9세 아들을 둔 부부로 남편의 아내 본인, 아들에 대한 폭언으로 아내는 현재 급성 공황장애, 심장 통증,우울과불안으로 정신과 진료 중(소견서 및 심전도 악화 등 의료 지표 보유).1. 아동학대: 남편(190cm/87kg)이 훈육 중 9세 아들을 도망 못가게 잡느라 팔을 강하게 쥐어 선명한 피멍을 입혔습니다(사진 보유). 또한 폭설이 내린 날, 감기 걸린 아이의 학원차량이 고장 났음에도 차를…
통매음과 아청법,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13세 되는 남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어제 아이가 무릎 꿇고 빌더군요. 본인이 틱톡이랑 라인에서 여자를 구인 하다가 틱톡에서 대화 안하고 라인으로 온 상대한테 ECRM 통매음 어제 날짜에 시간까지 맞는 신고가 캡쳐된 사진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무조건 송치되나요? 아이는 만 13세로 촉법소년이고 사진은 임시접수인 상태로 왔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 신고 후 대처 방법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24년 4월생 아기가 함께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또래를 자주 물어서 구강욕구 충족 및 물림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부모 동의없이 노리개젖꼭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모로부터 아동학대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지금 현재 어린이집 CCTV를 경찰에서 수거해간 상태이고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없으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초등학생 명예훼손 신고 가능할까요?
초3아이가 초5형을 살쪘다고 놀렸는데 초5형이 초3아이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너 나놀렸냐고 물어봤나봐요. 그 상황에서 초3아이는 무서웠다고 형이 나를 때렸고 겁을 줬다고 있지도 않은일로 학교폭력 신고 당했습니다. 아이는 많이 억울해하고 있고 초3아이 엄마는 같이다는 학원 선생님한터 저희애가 본인애 폭행했다고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저희가족은 이번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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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