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심리기일 대처 방법은?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리기일이라는게 있다고하는데 어지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혐의 6개중 5개는 부인 하고 1개 일부만 인정하는 상황이고 경팔조사때도 그렇게 진술했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심리기일에도 이렇게 일관돼게 의견을 얘기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론 너무 많이 부인을하면 다시 검찰로 보낸다고 다 인정을 해야한다는데...그렇다고 …
CONSULTATION CASES
아동 사고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은?
어제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셋째 딸이 흔들의자에 엎어진 상태로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아내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0.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아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살릴 수 있다”며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아이를 놓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며 자해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 증거있습니다. 이후 오후 2시 30분경 제가 먼저 상…
아청물 제작과 법적 책임, 처벌 가능성은?
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 처벌 가능성은?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적문제가 될수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얼마 전 우연히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유사성행위 대가로 만나기로 한다음에+당연히 성매매 할생각없었고 다른 성매매하는지 보고 잡으려고 위장약속잡고 나온겁니다해당 미성년자가 약속장소에 나온후 약속 파토 낸 다음 다른 사람…
라이브 방송 중 발생한 아동성착취 사건의 진실은?
플랫폼 라이브방송 시청을 하고있다가 라이브에서 여성분에게 후원을 받냐고 물어보자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 주면 계좌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했고 돈을 빌려달라는식으로 말을하여 처음에는 댓가성없이 그냥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몇살이냐고 물어보니 19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자기한테 원하는것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농담식으로 발…
기소유예 받은 청소년, 미국 여행 가능할까요?
2024 8월 제가 중학교3학년(16살때)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고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된거였습니다2025년 3월초 경찰압수수색을 받고 휴대폰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공치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에를 받았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야되는데 기소유예 땜에 못가나요??걱정되네요 ㅠㅠ 기소유예는 제가 만 15살때 받은거고 문제…
중학생 학원 화장실 몰카 사건, 피해 보상 가능할까?
중3여아 학원화장실(외부)에서중1남학생에의한 몰카를당함(같은학원생아님)그자리에서 현장범으로잡음학폭심의6호 받은상태이며 학폭및 경찰신고상태및조사중 경찰조사중이며 핸드폰 포렌식 조사중(휴대폰에 증거없다함) 더조사할꺼라함촉법소년이라 보호감찰정도라는데 변호사에게수임해야하는지 그냥조사를기다려야하는지 피해보상이라도받아야하는지 정신적인피해보상이라도받으려면 …
소년보호처분 기록 삭제 가능성 및 방법은?
처분일은 202310/17일이고 보호처분교육이 끝난건 2024년3월쯤이였습니다.수사기록표에는 아직 뜨는데 삭제나 군에서 못보게할수있을까요부사관에 계속탈락하고있어서그렇습니다 1,2호 를 받았었습니다 삭제가된다고도 하고 안된다고도하고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삭제가 되는지 혹은 군에서 조회를 못하게 할수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삭제시킬수있는방법이나 자동삭제까지…
게임 내 성적 대화, 법적 문제 가능성은?
1. 사건 개요• 플랫폼: 음성채팅이 가능한 게임에서 처음 만나 인스타그램(비공개/부계정)으로 이동 후 전화 진행• 당사자: 본인(미성년자) 및 상대방(미성년자라고 주장함)2. 주요 사실관계• 상호 합의: 전화 통화 중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방적인 발언이 아닌 쌍방향 대화였습니다.• 본인 행위: 통화 도중 본인은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
거짓말로 인한 학교 생활의 고통과 고민
저는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끝나갈때 쯤인가부터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다른 여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친한 형의 여친과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고 그것이 2년정도 반복된거같습니다. 제가 처음엔 무슨생각으로 그랬는지 기억조차도 안납니다. 생각이 짧았었죠 괜히 남들한테 잘나가는거처럼 보이고싶기도 하고 여친 없다고 …
학교폭력 신고와 학폭위 절차, 전학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한 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했고, 해당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법적 처벌과 도덕적 책임
해당 죄명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에서 징역 1년 반, 항소하여 2심에서 해당 형량이 확정 되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저는 30대 남성 성인이고 해당 학생은 만 16세 여자아이였습니다3번의 만남이 있었고 첫 만남부터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세번째에는 성관계까지 하였고 이때 어머니께서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였습…
억울한 성범죄 고소, 수사경력 삭제 가능한가요?
당시 억울하게 성범죄로 만15세에 고소를 당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끝나고 교육만 2~3번 정도 받고 더이상 아무런 일도 없었고 4년이 지나고 성인 입니다. 이게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가 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경우 수사경력에 만15세 때 있었던 내용이 일단 제가 때서 볼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 및 수사경력회보서 그리고 킥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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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