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는 혐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심리기일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리기일이라는게 있다고하는데 어지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혐의 6개중 5개는 부인 하고 1개 일부만 인정하는 상황이고 경팔조사때도 그렇게 진술했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심리기일에도 이렇게 일관돼게 의견을 얘기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론 너무 많이 부인을하면 다시 검찰로 보낸다고 다 인정을 해야한다는데...그렇다고 다 인정을 하면 뒤늦게 진술이 바뀌는거라 신뢰만 떨어질것같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검사가 보호와 교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혐의 사실 중 5개를 부인하시고 1개 일부만 인정한다고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시는 것은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부인하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방어적인 표현이나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하시고 논리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를 구성하셔야 하시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