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모욕적 언어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1대1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는데 저는 상대에게 욕설 한적 없으며, 게임 도중 지속적으로 저에게 “쓰레기 새끼야”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었고,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친추 후 1대1 메세지를 통해 “끄지셈 니 엄마 창녀 새끼야”라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임 내 다툼을 넘어 인격을 모독하고 가족까지 비하하는 명백한 언어폭력 행위라고 생각하여 통매음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이혼 소송 중 가정폭력 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이혼소장이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참 어이가없어서 ,, 답답할지경입니다.상대방(아내)가 저에게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저는, 가정폭력을 한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상대방이 증거로 첨부한 가정폭력의 사진이 뭐냐면..본인 무릅까진 사진인데... 그사진 저랑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서 무릅이 까진거거든요?근데 그걸가지고 가정…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 처벌 가능성은?

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적문제가 될수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개인성매매 현장잡고 다니는 사람입니다얼마 전 우연히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유사성행위 대가로 만나기로 한다음에+당연히 성매매 할생각없었고 다른 성매매하는지 보고 잡으려고 위장약속잡고 나온겁니다해당 미성년자가 약속장소에 나온후 약속 파토 낸 다음 다른 사람과의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명예훼손 가능성은?

피의자: 본인 만 21세 ( 고소당시나이)• 상대방: 남성, 19세 ( 고소당시나이• 현재 상태: 경찰 수사전• 기존 변호사: 수임 철회 상태, 현재 변호사 없음⸻2. 사건 개요제가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 있습니다.( 얘가때리고바람피고해서게시 내용에는• 상대방의 집주소 , 몸사진• 성적 모욕 및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 혹시 경찰조사때 그 몸사진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유포와 명예훼손, 집행유예 가능성은?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바람피고 구라치고 뒤에서 성희롱하고다녀서 내가 그 상대방의 몸사진 얼굴사진 집주소 허위사실같은 거 다 뿌리고 다녔는데 그 상대방이 19살때라 아동성착취물제작및유포 , 명예훼손 , 스토킹으로 입건이 된거야 . 나는 그래도 초범 + 내가 당한 것도 있음 + 성교육이수증 + 부모님탄원서 + 친구탄원서 + 반성문 40장 + 정신과차트에 상대방이 나 때렸다는 내용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해외 아동 음란물 사이트 접속, 법적 문제는?

때는 2021~2022년이었을겁니다.그때당시 저는 초등학교 4~5학년 이었고 네이버에서 구글을 들어가 ”고딩 야짤“등을 검색하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그 사이트에는 해외 아동들이 나체상태로 있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그 당시 저는 아무생각 없이 이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신 접속하진 않았는데 4~5년전 일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이혼 기각 가능할까요? 증거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상대방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했고요 (몇일 안지남)이혼소장에 나와있는 주된 내용은제가 무슨 아동학대를 했고, 본인에게 폭력을 했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아동학대 전혀 한사실 없고요, 당연히 그런사실이 없기에 상대방은 주장만하고 증거도 전혀없는 상황이고본인은 제가 본인에게 11년의 결혼생활기간동안 폭행이 2번있었다고하는데그마저도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화김에…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아동 사망 사건의 법적 책임은?

새벽 5시 신생아 분유 먹여놓고 트름 시킨뒤 흔들의자에 재워놓고 저는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그럼에도 잠이 안와서 평소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잤습니다.그런데 아침 8시반 일어나보니 흔들의자에서 고꾸라져 있었고 아이를 세우려고 했으나 역류흔적을 발견하곤 물티슈로 급히 닦아주고 트름을 더 시켜주려고 토닥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심장이 뛰지 않았고, 입에는 구토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아동 협박죄와 모욕죄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현재 사건은 아동 간 1차 쌍방 폭행 이후 발생한 2차 갈등 사건입니다.1차로 제 아이(10세)와 상대방 아이(11세)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이가 성기 부위 가격 및 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두 아이 사이에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문제가 있었고, 상대방 아이가 제 아이에게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계정…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소년보호송치결정,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저는 가해자의.엄마입니다.25년12월경 통매음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경찰조사후 합의거절. 검찰송치. OO지검에서 3일만에 소년보호송치결정 문자알림을 보내왔습니다.OO지방법원은 소년부가 없다고 하던데.사건은 그럼 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걸까요?미성년자사건이라서 조회하기가 안됩니다 ㅠㅠ 아무런 정보나 통보를 보호자인 제가 받지못하니 답답합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전 17살이고 만으로는 15살입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한 불법야동사이트를 발견했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규모도 작고, 가입, 결제 시스템도 없고 운영자만 업로드가 가능한 사이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수많은 아청물과 불촬물들을 시청하다 4개월 전과 5개월 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것 같은 위험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버렸습니다.. 토렌트나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트위터 고소 선언 후 계정 삭제, 연락 올 가능성은?

트위터에서 지인박제라는 식으로 이름 나이 사진 사는 지역(ex. 서울)이랑 성적인 발언으로 남자들한테 잘 대주는 년 이렇게 올리고 제 자신 행동에 부끄러워져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할려던 찰나 고소 진행하겠다고 메세지 요청함에 연락이 와 비활성화를 하고 xx일 지난 후 그 이메일 아이디로 계정을 만들 수 있게되어 정지 없이 즉탈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10주 지난 상황인데 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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