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협박죄와 모욕죄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사건은 아동 간 1차 쌍방 폭행 이후 발생한 2차 갈등 사건입니다.1차로 제 아이(10세)와 상대방 아이(11세)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이가 성기 부위 가격 및 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두 아이 사이에…

송치된 구체적 혐의 내용을 파악하여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소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에서 감액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협박죄와 모욕죄 고소,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사건은 아동 간 1차 쌍방 폭행 이후 발생한 2차 갈등 사건입니다.


1차로 제 아이(10세)와 상대방 아이(11세)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이가 성기 부위 가격 및 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여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아이 사이에 게임 계정을 빌려주는 문제가 있었고, 상대방 아이가 제 아이에게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 제가 약 50만원 상당의 결제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아이가 계정을 다시 회수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제가 상대방 아이 및 보호자에게 “죽여버리겠다”, “학교 찾아가겠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상대방 어머니에게는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찾아가거나 물리적으로 실행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반복 협박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저는 지속적·계획적 가해라기보다 당시 감정이 통제되지 못한 우발적 대응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부모로 10년간 아이를 양육해왔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당뇨 및 치료 이력이 있으며 관련 진료확인서, 반성문, 탄원서 등은 모두 제출했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과 1회(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0만원)가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약식 벌금 예상 범위와, 약식 300만원 선이 나올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습협박으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및 그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아서 정식재판을 통하여 감액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발언 외에도 몇 번의 연락을 하셨는지,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한다면 벌금형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만약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한테 발언한 내용 중 구체적으로 협박 등으로 송치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발적인 감정적 대응이었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정식재판 과정에서는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으시며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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