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 가정폭력 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혼소장이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 어이가없어서 ,, 답답할지경입니다.
상대방(아내)가 저에게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저는, 가정폭력을 한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상대방이 증거로 첨부한 가정폭력의 사진이 뭐냐면..
본인 무릅까진 사진인데... 그사진 저랑 인라인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서 무릅이 까진거거든요?
근데 그걸가지고 가정폭력이라고 주장하고있고
제가 아동학대를 했다고하는데
저는 아동학대를 한적이없는데, 전혀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마치 진짜 있었던것마냥
25년 3월 xx일, 남편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던지어 , 아이들 얼굴에 멍이 들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있습니다
근데 웃긴것은 25년 3월 xx일부터 xx일까지 , 저는 회사 프로젝트때문에 몇날 몇일을 집에 안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회사가 지금 은 없어져서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변호사 선임을 곧하겠지만
이런경우,, 전혀 없었던 사실을 , 그리고 전혀 폭행과 관계없는 증거를 마치 제가 실제로 그럤다는것처럼 너무 상세하게 주장하고있어서
이런것을 저역시 주장말고 마땅히 반박할수있는 근거가 없고
말로서만, 그건 사실이아니다, 라고 설명해야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아내의 폭력주장을 설마 받아드리진 않겠지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고인 이상 입증책임은 상대한테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으시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들을 사실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들이 왜 거짓인지를 증거나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첨부해서 반박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진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기간에 집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