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년의 아청법 위반 시 처벌과 미래 직업 가능성
-범죄소년(만14세~)이 아청법을 위반하여 소년원까지가거나 극히적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정도의 수위여야 받을까요?-보통 범죄소년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청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떤 처분을 받나요?-범죄소년이 형사처벌 받는 유형의 범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아청법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미래에 교사 등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꿈꾸면 안됄…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신고와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학년때 절연을 한 친구를 인스타 디엠에서 다른친구들과 험담을 하고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며 저격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마주쳤을때 실수로 어깨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학년때 그친구 아이패드에 제 계정을 제가 로그인을 해놓았었습니다 제 계정으로 접속하여 저와 다른친구들이 대화를 나눈것을 보고 현재 고3이 되어 학교폭력신고를 하여 접수하기 일보직전입니다 …
소년보호송치 후 형사공탁 가능할까요?
아이가 통매음사건으로 작년 고소당한후 경찰조사후 검찰송치.이후 검찰에서 소년보호송치결정 문자알림받았습니다.OO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변호사님들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그리고 OO가정법원에 전화로 문의후 사건번호를 알수있게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때 수사관님통해 피해자쪽 합의시도를 했었으나 연락거부로 합의를 못했고. 검찰단계에서 한번더 기회가 있을거라고 …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고민
작년에 길에서 외국인이 먼저 말을 걸어서 몇 번 스몰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몇 번씩 피하니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같은 내용의 인스타 DM을 계속 보내기 시작했습니다.저는 부담스러워서 답장을 하지 않고 피했고, 인스타 본계정을 차단했는데 상대가 부계정을 만들어서 또 DM을 보냈습니다. 부계로도 절 사랑한다고 하고 자신이 잘못한 거 있…
양육권 변경 소송 중 성폭력 의심 정황 대처 방법
친부가 아이를 양육중입니다 현재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친부의 정서학대. 방임등의 문제가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고있는데요 이혼후 몇년간 아이한테 성적으로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소송중에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상태에서 두달전에 시청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전화로 아이관련한 문제들과 이상한 정황들을 전화로 …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 요청 방법
학교폭력 사건(성적 허위사실 유포)건으로 민사소송 중입니다.피고1,2는 소년보호처분이 있고피고3은 법원이 명한 외부위탁교육후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았습니다.문서송부촉탁으로 보호처분 결정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추가로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피고3처럼 심리불개시인 사안에서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
학교폭력 가해자 취하 후 경찰과 법원 연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월말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12월초사과문 전달후 취하되었습니다.신고내용은9월 중1남학생4명에서 교실내에서 성적표현으로 여자아이들에게 말과행동으로 피해를준것입니다.2명의아이는 학폭취하되어 일이잘해결된줄알고있엇는데이후1월초 경찰연락이 와서 훈육차원에 소환한다고하였습니다.경찰서방문했고 조사교육받았습니다.2월말 법원 (모욕)으로 4월중순 출석하라는 우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학폭위 열릴까?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약 2년간 여자친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SNS에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친한 형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이용해 연애 중인 것처럼 행동했고, 해당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
학교폭력 피해자 전화번호 공개, 어떻게 해결할까요?
학교 폭력으로 괴롭힌 아이를 고소 했었고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 이후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봤더니 동네 카페 게시판 같은곳에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와 괴롭힘 당했던 제 동생 번호를 같이 기재하여 장난전화를 부탁드린다는 말과 욕설을 써뒀더라고요 사진과 해당 카페 cctv 업주께 전화해서 확보 하려고 하곤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모르…
학교폭력 처분이 과학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호와 2호 처분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현재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해당 학교폭력 조치가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지원하거나 배정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미성년자 명예훼손 소송비용과 판결 기준은?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5명 미성년자인 사건입니다. 성적 허위사실이 2차례 전부 교내외로 확산된 정황도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사건 내용] *24년 11월 성적 허위사실 유포 피고1,2,3,4 - 학교폭력처분(제2호, 제4호, 피고2는 6호)피고1,2 - 법원 소년보호처분 피고5 - 법원이 명한 외부 위탁 교육후 심리불개시*25년 7월 성적 허위사실 추가 유포 피고3,5 - 학교폭력처분(제2호,…
청소년과의 몸싸움, 폭행 신고 시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2026년 3월 xx일 16시 40분경 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18세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 무리(약 8~10명)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당시 한 청소년이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여기 골빈남 좀 처리하고 갈게요”라는 표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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