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며, 보호처분 기록이 취업에 미칠 영향은 기관별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소년의 아청법 위반 시 처벌과 미래 직업 가능성
상담 내용
-범죄소년(만14세~)이 아청법을 위반하여 소년원까지가거나 극히적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느정도의 수위여야 받을까요?
-보통 범죄소년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청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떤 처분을 받나요?
-범죄소년이 형사처벌 받는 유형의 범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아청법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미래에 교사 등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은 꿈꾸면 안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아청법을 위반하여 소년원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반복하여 하였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음란물을 다수 제작하여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한 경우 등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범죄소년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아청물 관련 범죄를 한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행 사실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각 기관마다 내부 규정에 의하여 취업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가 활용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