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예훼손 소송비용과 판결 기준은?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5명 미성년자인 사건입니다. 성적 허위사실이 2차례 전부 교내외로 확산된 정황도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사건 내용] *24년 11월 성적 허위사실 유포 피고1,2,3,4 - 학교폭력처분(제2호, 제4호, 피고2는 6호)피고1,2 - 법원 소년보호처분 피고…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안분되므로, 피고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현실적인 인용 예상액에 맞춰 청구취지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명예훼손 소송비용과 판결 기준은?

상담 내용

[사건 개요] 원고 및 피고5명 미성년자인 사건입니다. 성적 허위사실이 2차례 전부 교내외로 확산된 정황도 증거로 제출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24년 11월 성적 허위사실 유포 피고1,2,3,4 - 학교폭력처분(제2호, 제4호, 피고2는 6호)

피고1,2 - 법원 소년보호처분 피고5 - 법원이 명한 외부 위탁 교육후 심리불개시


*25년 7월 성적 허위사실 추가 유포 피고3,5 - 학교폭력처분(제2호, 제4호)

- 법원 소년보호처분 송치


위 사실관계 내용으로 5명 공동연대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중입니다.


피고4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보내온 상황이고 나머지 피고는 아직 변호사 선임여부와 답변서는 미제출 상황입니다.


사건 중간 일부 피고1,2,3의 경우 학교폭력 행정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어려서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기각 재결서(학폭이 명백함)도 제출 예정입니다.


피고4의 경우 학교폭력처분 2호 접근금지 위반 소지 행위도 입증자료(학교교사 메세지)확보했고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의무기록 사본일지, 그리고 고3 과정을 지방 위탁학교로 간 사정, 학교 축제 기간 동안 피고 2,4가 댄스공연하는 걸 보고 발작증세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응급처치한 내용(피고의 행위가 아닌 원고의 정신적 피해상황 소명)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건의 경우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 승소 비율에 일반적으로 연동을 하는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따로 지정해서 판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승소 비율과 상관없이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이 나오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판단해서 소가를 조정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피고들이 개별로 변호사 선임 가능성 고려)


미성년 성적 명예훼손의 경우 대략적인 손해배상액 정도로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승소 비율에 따라 안분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부 승소를 하시면 상대방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만약 일부승소하게 되신다면 기각된 비율만큼 피고측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고 상대방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인용 예상액에 맞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의 행위를 보면 반성이 없어 보이고 악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하신 5000만원이 모두 인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적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자료는 허위사실의 중대성과 전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상대가 5명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 전액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피고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현실적인 청구금액으로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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