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가정법원에서 무죄 가능할까요?
아동학대 고소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이런경우 보통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현재 아이가 친부의 강압으로 거짓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한 상황이에요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아이의 진술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요그 증거들을 확인하고 무죄를 주장해볼수가 있을가요현재 양육권변경소송진행중이에요 상대방을 아동학대(정…
CONSULTATION CASES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적 절차와 실형 가능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법률입니다.가해자는 성인이고 피해자는 사촌 당시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상호 동의간에 촬영을 했으나 피해자는 동의가 없었다 하였고, 메세지 내용에는 피해자가 먼저 자위를 하여라 - 사진을 보내줄까 라는 식의 대화내용은 증거로 냈으나 어차피 아동 성착취물 제작은 소용없는건 알고있습니다.유포는 하지 않았고 개인소지 외장 하드 디스크에 소지 하…
아동학대와 방임죄, 어린이집 사례 분석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에 환시가 보이고 소음 공해가 들려와 몸이 조종 당하는걸 느끼고 저의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녹음을 해보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오후반 근무 중에 돌보던 아이들을 잠깐 사이에 두고 나와서 방임을 하고 실내 전화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가 모르고 울게 되었습니다 크게 울지는 않았지만 저 때문인것 같습니다 …
아동학대와 정서적 학대,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중3여자아이가 귀가시간을지키지않아 쇠파이프로 머리 2차례 허벅지1차례를 폭행하고지속적으로 성적모멸감을주는발언과욕설 폭언으로 아이몸무게가 2년만에 10키로가빠지고 자해등을하는등 아이가 정서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런경우 형사고소하면 처벌이 얼마나 나올까요?아동학대로 보호처분?받은이력이있습니다.동영상이나 병원기록은없고 아이의 증언과 통화기록등이있습니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1) 저에 대한 험담 통화내용 (통화내용에 녹음하고 있다로 시작)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했습니다.그 지인은 그 내용을 듣고 어처구가 없어 저에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2) 저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지시 타인들(4명)을 시켜 저에 대하서 아동학대 고소를 지시했고 결국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소장 4장을 …
아동방임죄와 유기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게되었고 방임과 유기를 하여 아이가 순간적으로 울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에 정신과 질환자라는 진단이 나왔고 현재는 개인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이후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선처를 해주었는데 피해자 학부형과 원만한 합의를 봤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치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
검찰의 피해자 조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자이자 고소인이구요증거불충분이지만 아동학대 특례법 24조에 의거 송치가 됐어요그런데 검찰측에서 탄원서 제출하자 피해자진술하러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긍정적인쪽으로 받아들이고 조사받으러가도 될까요ㅡ 목격자있지만 cctv가 없어서 이렇게 된것같습니다.어떤경우에 피해자를 추가조사하나 몰라서요이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공동책임 가능할까?
사건은 성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피고는 총 5명입니다.최초 사건(2024.11.)피고 5명 전원이 관여한 성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A,C,D는 허위사실 작성·공유에 관여했고 B는 유포 E는 재유포한 구조입니다.유포 내용은 “원고가 누구와 섹스파트너다”등 이라는 식의 성적 허위사실입니다.결과로 학교폭력 처분(A,B,C,D)이 있었고 피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
미성년자 후원방 가입 후 법적 문제 가능성은?
제가 미성년자 틱톡커A에게 돈을 주고 라이브방송을 할수 잇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틱톡에서 춤영상 올리길래 리액션으로 춤을 춰주는 방송인 줄 알고 가입했습니다. 근데 성적인 방송을 하고, 성적인 영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A가 영상을 사람B에게 팔앗고 그B가 또 다른 사람C에게 팔려다가 사기를 치고 안줬습니다. 그래서 C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A가 B의 신상을 경찰에 …
미성년자 노래빠 무전취식 사건, 경찰 조사와 합의 문제
미성년자 입니다 베트남 노래빠에서 술 시키고 계산을 저희가 술에 취해있어서 계산을 못해가지고 경찰한테 연락왔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돈 보내드리고 취하해주신다했고 경찰도 알겠다 하셔서 취하해주신다 했는데 몇달이 지났는데 연락와서 조사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취하 해주신거 아니냐니까 갑자기 그건 개인적 합의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어떻게 해야하…
경찰 임용 시 소년보호처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과거 고등학생 시절의 잘못으로 인해 임용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8년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채팅 문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몇 호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상담사와 상담도 받고 사회봉사도 했었습니다.이후 8년간 어떠한 범죄나 물…
학폭 가해자 재범 시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초에 성폭력을 당하고 그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 그 친구가 금방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도 그 친구를 한 번 믿고 사과만 하고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지금 이번에는 성폭력은 아니지만 다시 전 보단 가벼운 학교폭력(예를 들어 일부러 때리고 때린적 없다고 하는 것등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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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