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프로2 가품 판매 후 고소,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전 미성년자이고 얼마전 번개장터에서 정품 이라고 기재 받고 구매한 미개봉 에어팟프로2를 판매했습니다.안전결제로 판매하고 나서 오랫동안 문자를 안보다가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 애플 공식 센터에서 가품 판정이 났고검수비용을 포함해서 총 8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받았습니다..고의성이 없다는것도 입증했고 물건까지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80은 좀 심한 것 같…
CONSULTATION CASES
아청법 사건 검찰 송치 후 대응 방법은?
청법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2024년 라인에서 1회 5000원으로 사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미성년자인 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트위터 프로필에 12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사진은 확인 후 바로 삭제했고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후 라인 계정은 탈퇴했습니다.초범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1회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휴…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 처벌 가능성은?
지인을 통해 유명학원 선생님의 강의가 좋다고 하여 미공개 링크로 받았고(아무목적없는 순수한의도)저는 그걸 텔레그램으로 영리 목적으로 3명에게 보내 총 17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 누군가가 그 영상을 되팔면서 일이 커진거같아요그래서 모르는 누군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고,함정에 빠져 ip주소와 폰기종을 특정당했습니다저는 초범이고, 고3인데 어느정도로 처벌 받…
아동보호처분 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외국인 아내는 저를 만나기전에 결혼을 하였었고 아이들을 2명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25년 6월부터 저와 동거를 시작하여 4명이 같이 살고 있으며, 아내와 저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저는 아내의 아이들을 입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중 아내는 서운하게 들리는 논쟁이나 언쟁이 있으면 아이들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25년 7월 경찰이 출동했었습니다. 경찰은 아내와 저를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저는 가해자로부터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밭고있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작년(2025년) 부터 피폐한 마음으로 약 1년간 테블릿 2대로 구글을 통해 여러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시청한것중에 불촬물,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을지 의문) 여러 영상을 검색하며 시청하고 영상을 캡처해서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 캡처본을 제 폰 겔러리에 저장했습…
학교폭력 1호 처분 후 법원 출석, 어떻게 대처할까요?
딸아이(2010.10.xx)가 공동폭행죄로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요지는 피해 학생이 가해자들(딸포함) 영상을 찍자 가해자들이 상대 폰을 뺏어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으로 1호 서면사과를 받아서 이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된거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선임은 불필요할거 같다고 합니다. 맞나…
학교폭력 위원회와 고소, 동시에 진행할 때 고려사항은?
학교폭력 위원회는 이미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를 요청하자마자 바로 고소까지 진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학교폭력 위원회의 결과를 본 뒤에 고소를 진행할지 고민입니다.아래는 질문입니다.1.학폭위 결과가 고소 송치/불송치 여부에 영향을 미칠수있나요?2.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 진행했을때의 이점 혹은 불이익이 있을까요?3. 학폭위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게 나…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고등학생입니다.야자를 하던중에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습니다.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옆칸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났습니다.그래서 모른척 바닥을 봤는데 그림자가 있길래 그림자를 봤는데 한 학생이 자기 위로를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저는 너무 놀랐고 그 학생이 누군지 궁금했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손을 닦고 있는데 그 학생이…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후 아청법 수사 가능성은?
다른 메신저 앱에서 연락을 주고받아 인스타로 넘어와서 서로 동의하에 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그리고 계정이 일시 차단되었다고 하여 원인을 확인했더니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떠서 재고 요청을 하였더니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뜨고 계정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되…
아이 엄마의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할까요?
아내와 협의 이혼 후 9살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월1회 1박xx일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아이를 데려가고 있습니다.문제는 1박2일 동안 아이에게 학대 정황이 보입니다. 아이에게 심한 언어적 학대와 일부 신체적, 물리적 구타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이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도 엄마에게 가는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면접 교섭…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교사입니다.저는 지금 2024년 8월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현재는 아동학대 전문분야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학부모들이 먼저 씨씨티비 열람을 요청하였고 원장은 보여주면서 아동학대가 맞다며 다음날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전체공지에 저의 반과 저의 이름을 올렸으며 아동학대 …
아동학대 무죄 후 사례관리 강요, 과태료 협박 가능?
지난 2년동안 아동학대로 억울히 재판을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 선고 났습니다.수사와 재판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청의 사례관리조차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들었습니다.무죄를 받았는데 여전히 사례관리를 강요하고,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하네요.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방법과 전략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전라도지역에서 사례관리 결정 및 재판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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