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초범, 경찰 조사 전 양형 자료 준비와 기소유예 가능성
2~3개월 계약근무중 절도로 인해 지구대에서 연락받고 1차 진술서를 짧게 작성하고 상습절도와 약식기소로 검찰 형사과에 접수된 상태이고 출석요구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제가 지구대에서 극도로 긴장하고 정리가 안되어 정확히 진술서에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부분과 잘못된 날짜 기재하였는데 이번에 조사 받을때 추가진술 및 정정 가능할까요?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확한 …
CONSULTATION CASES
지인에게 빌려준 12억 원, 사기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 몇년에 걸쳐서 수차례 돈을 빌려줘서 지금 빌려준 돈이 12억이나 되는데요이거 받을 수 있나요?빌려간 사람은 돈 달라고하면 은혜는 아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호소만 하고 갚지는 않아요돈이 오간 통장거래내역이랑 그 사람이 돈빌려주면 갚겠다고 한 문자내용 다 있는데 빌려준 돈 전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삭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2020년 6월 경에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당시에 만 18세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6년 정도가 되었는데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면 기록이 남아있어서 찝찝함이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평생간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장가는 일이 있을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법원에 삭제 신청은 불가능한 걸까요?
트위터 지인능욕 계정 방문, 경찰 연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 남학생 입니다.요새 패륜 야동사이트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길래 제 일도 경찰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수있는지 여쭤볼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때는 제가 중2때 트위터에서 지인의 속옷 사진을 올리며 능욕을 하는 계정에 들어가서 (아마 총 2~3번 방문함) 게시물들을 보다가 ‘아 이건 아닌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계정을 차단했습니다.이 …
미성년자 피고인 경찰 출석 시 부모님 연락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한 애들이 미성년자인데요 출석 요구 받았을 때 상대방 애들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미성년자 경찰서 출석 요구 시 부모님 필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년법원?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에 제가 합의 안 해줘서 송치돼서 빨간줄이 그일 경우 대학 입시에도 지장이 가나요? 부모님이 알게 되나요??
트위터 지인능욕계정 방문 후 경찰 연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3 남학생 입니다.요새 패륜 야동사이트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길래 제 일도 경찰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수있는지 여쭤볼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때는 제가 중2때 트위터에서 지인의 속옷 사진을 올리며 능욕을 하는 계정에 들어가서 (아마 총 2~3번 방문함) 게시물들을 보다가 ‘아 이건 아닌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계정을 차단했습니다.이 …
학교폭력 민사소송, 폭력 영상 촬영과 유포 처벌 가능할까?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인지하고 사건발생후 3개월후 알게된후 바로 학교 및 경찰서 동시 신고후 학교폭력위원회서 가해학생 징계처분.경찰조사는 현재 진행중. 직적접 폭력행사와 영상촬영 지시 및 촬영 유포만 처벌가능하다고 합니다.폭력 영상 촬영및 지시자에 대하여 처벌 및 소송을 원하며 폭행. 촬영영상 단톡방 및 유표 sns게시등에 관하여 모부 위자료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제기원함
초등학생 간의 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1학년 아이의 성기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당일에는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 몰랐고, 다음 날 맞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태권도장을 찾아와서 관장님께 보호자 연락처를 요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저희 아이가 술레잡기 도중 이유없이 그 아이의 성기를 주먹으로 때렸고 도망가는 아이를 쫓아가 발로 성기를 한번…
이혼 판결 후 아동학대 형사 사건 대응 가능성은?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소송진행과정이나 증거에서 압도적이었다고 보는데...담당 변호사님께서 판사의 시각이 보편적인 가정법원판사님들과 다르다고 이미 변호사들 사이에 말이 많다는 의견 받았습니다친모의 아동학대약식 판결이 있었고 정식재판 청구중에 있습니다친모는 면접교섭센터 감독하에 면접진행시엔 감시자가 있다보니 별문제 없었으나 3시간 인도지원 시작 후 총 5회중에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사선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목욕시간에 아이 등에 상처가 있는걸 확인 후 어린이집 선생님께 물어보았으니 모른다고만 하여 원장님과 연락 후 원장닌께서 cctv확인 먼저 해주신후 다음날 저에게 말씀해주기로 하고 원장님깨서 애기 상처를 보고싶다고 하여 다음날 아침 바로 어린이집으로 아이와 같이 갔습니다. 담당 교사와 원장님이 애기 상처를 확인 후 담당교사가 애기를 짐시 맡아주고 저는 원장님과 원장님이…
촉법소년의 성적 욕설 고소, 기소유예 가능성은?
게임중 성적욕설을했고 고소를당해서 조사받고왔습니다아이는 촉법이고 초범입니다수위가 센 발언을해서 소년부로 넘겨질것같다는 조사관님의 말이 있었고 임시(?)보호처분2호를 받았습니다아직 넘기지는 않았구요피해자는 미성년자로 합의금을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않았습니다계속 합의금을 더달라고 연락만옵니다이럴경우 기소유예받기는 힘들까요?어떻게든 합의서와 처벌…
성범죄 피해 및 불법 촬영을 당했는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1. 상대방이 본인 미성년자 친딸한테 몹쓸짓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저한테 접근함 (저는 넷상에서 이 남자와 이때까지만 해도 한달정도 알고지낸 친구였습니다)2. 자신의 죄를 터놓고 반성하는 모습은 커녕 저와 의도적으로 친분을 두텁게 하고, 저를 본격적으로 꼬시기 시작3. 본인의 범죄로 인해 고소당하고 쫓겨난 거였으면서 그 사실은 싹 숨기고 피해자 코스프레, ’별거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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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