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 내 모욕 및 험담, 명예훼손죄의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까요?
당근 마트 모임 쳇팅방 방장집 집수리를 해주고 인건비를 받지 못해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청 카톡 사건번호 보내와 조서 받는날 담당 수사관님 중재로 사건 취하를 하고부터 저를 사기꾼 이 무슨 할말이 있느냐 자기를 이용 했다 사기친거 맞죠 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고 또다른 당근 마트 모임 쳇팅방 3자 방장님한테 그사람 집수리한집 주인을 험담을 하고 있는거 같다며 자기를 이용했…
CONSULTATION CASES
과거 학교폭력 피해, 성인이 된 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23년도 기준 당시 고등학생때 학폭으로 신고하여 당시 가해자는 6호 정학처리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사과는 전혀 받지못했죠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당시 저는 소아암 뇌종양 치료를 받고 회복단계라 몸에 기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가해자 외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이런 병에 걸렸다주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체취를 맡게 하거나 …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트위터에서 알게되다가 동성애 관련 연락하다 용돈주는식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27세 이며,상대가 복싱선수였고 19세라해서 만나이 인줄 알았더니 상대는 미자라고 하는데 전 못믿겠다고 해서 일단 보겠다해서 만났습니다.만났는데 차안에있었고 상대방은 갑자기 키갈을 저에게 하였고, 친구랑 술먹고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술먹고 온 사실을 채팅으로 한 …
상해죄로 고소했으나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폭행죄로 내려 송치를 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네요전 디스크터져 입원까지 했는데도요기소도 상대방도 똑같이 폭행죄에 약식기소랍니다.상대방은 담합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너무 황당한데 재고소 하면 되나요?이건 뭔 웃긴 경우이죠?이의신청 어디다 합니까?폭행죄랑 상해죄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단순 반의사불벌죄 차이일 뿐입니까?
택시 승객의 욕설 및 영업 방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택시 기사 입니다 술취한 어린여성승객을 성수동에서 난곡동 까지 태우고 목적지 까지 갔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안아서 창문을 개방하고 깨웠읍니다 일어난 승객 한테 요금결제를 부탁 하니 반말로 어떻게 결제 하면 되갰냐 하여 현찰 또는 카드로 걸제 해달라 하였으나 승객은 계속 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 한참을 요금결제문제로 이야기 하였고 그레서 결제를 안해주면 경찰을 부를수 밖…
술자리에서 반복적인 패드립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모르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처음에 시비 거시길래 좋게 지인들 있는곳으로 가셔라 잘 마무리 되는듯 하다가 갑자기 “너네 엄마가 불쌍하다” 라 하셨습니다.저는 엄마가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패드립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엄마 돌아가셨다” 하고 언짢게 대답을 하니 “그래서 불쌍하다”는 등 반복적 패드립을 하셨어요.그러다 갑자기 바로 앞에있던 제 …
직장 내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모욕죄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저는올해51살의 이교대 주야로 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저희회사 과장님이 생산의 물품이 불량나면저희 전직원들과 특히 저한테 심한욕설을(개새끼,십새끼)이런식으로 사람들 많은데서 욕을하곤합니다.저도 한집안의 가장이고 결혼한 자식까지 있는마당에 이런심한욕설과 모욕감을당하다보니 퇴근후 스트레스풀겸 술한잔하다보니 간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받다보니 병원의사선…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진행 중, 벌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상고가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5백만원이 나왔는데 벌금 낼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려고 항소했었고 내일이 항소재판인데 같은 이유로 상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타박상,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일터에서 일하시던중 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청소하시던중 갑자기 달려나온 차량을 가까스로 피하셨지만 백밀러에 머리를 부딪히셔서 지금 입원중이신데요 이것저것 다찍어봤지만 어지럼증 타박상 정도 있으신거같은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가 인정했으니깐 다나으실때까지 푹 쉬시라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전화 권유로 받은 건강식품, 본품 개봉 후 결제 독촉 시 대응 방법은?
할머니가 혼자사시는데 전화가와서 관절약먹어보고 평가부탁한다고 전화가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주소를 알려줘서 약이 택배로왔다고합니다샘플하나와 본품한박스가왔는데 그런디 할머니가 봄품 두봉지를 먹었다고하네요그런데 관계자 전화가 왔는데 택배로 샘플하나와 본품하나를 보내줬구 샘플만먹고 반납하는거라고 설명을했다는겁니다.그래서 본품을 먹었으니 구매를 해야한다고 하…
온라인 게임 내 욕설 채팅, 모욕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RPG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다른 종족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게임)서로 모르는 사람 6명으로 파티(팀) 구성하여 인던(던전)을 들어갔는데방장이 "게임 내에서 혐오 취급하는 2클라"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장에게 욕을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2클라 뜻 컴퓨터 2대로 딴짓하며, 다른 파티원에게 민폐짓 하는 것으로 다른 파티원들은 열심히 공격을 할때 …
신차 딜러 사기 피해, 형사 고소 시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신차 출고 과정 중에 딜러가 제 선금 가로채서 날려먹었습니다. 금액은 약 2천만원정도입니다. 무료법률사무소에가서 과정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민사, 형사 고소 둘 다 가능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건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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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