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법률적 쟁점이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심 진행 중, 벌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상고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음주운전으로 벌금 5백만원이 나왔는데 벌금 낼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려고 항소했었고 내일이 항소재판인데 같은 이유로 상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고심의 경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보통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 진행을 합니다.
만약 법률적으로 다툴만한 부분이 없는 경우
상고를 하실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이에 대해 상고기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의 경우에 집행부서와 논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고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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