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대표의 허위 고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 대표가 저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 신고했어요당연히 그런 행동한 적 없고 허위신고구요아마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한거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허위신고 한것 같은데 솔직히 잘못한게 없으니 처벌이 두렵고 그렇진 않은데 신고 당했다는 기록 자체가 신경 쓰이거든요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걸로 신고 하는 것도 그렇고(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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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대학교에서 동생이랑 장난치다가 유튜브에서본 불주먹을했어요 손에 기름칠하고 불붙이는거 저는 안했고 서로 장난으로 했는데 교수들이 알게되어 사건넘겼는데 피해자는 평소에 안그러고 한번 이랬다 처벌 원하지않는다고 진술했고 처벌불원서및 저는 반성문 제출할 예정입니다 병원비 지급했고 일도화상이고 딱지 조금 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경찰 조사 전 합의하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할까요?
아플로 이상한말보냈다가 고소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통신매채 그걸로 조사받아야되는데 조사받기전에 피해자도합의원하면 저도합의한다하면 조사안하고 해결될수도 있나요?조사받으면 검찰에ㅜ송치되니까 그전에 합의하면 경찰선에서 불송치가능한가요?
굿즈 판매 사기 피해자가 다수일 때 범인 처벌과 피해 금액 회수 방법은?
1. 피해자가 약 200명 이상, 더치트 신고 금액만 약 2000만원2. 단체가 아닌 개개인으로 신고하여 다중 피해 사건으로 OO경찰서에 접수 (수사 중)현재 이 상황인데 잡히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려나요? 사기범 이름, 계좌, 번호, 예전 거주지까지 피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약 잡히면 감옥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집유로 풀리거나 그런가요?만약 집유로 풀리면 피해자들 돈은 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호명과 위치가 노출된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인터넷 기사 댓글에 저와 관련된 댓글이 올라와 황당하여 질문 드립니다.첨부파일에 있는 이런 댓글도 명예훼손 등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첨부파일에 상호명은 임의로 지워놨으나 댓글에는 위치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년보호사건 검찰 송치 후 진행 절차와 추가 비행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소년사건 절차와 진행 기간, 그리고 처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2025년 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6월 초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쯤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사건이 끝났다면 따로 결과 통보를 해주는지, 아니면 별도의 연락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소년보호사…
사기 피해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범인 검거와 피해 금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3월xx일 OO경찰서에서 진정서 접수 후 계좌추적 하여 계좌주 주소지가 주소지가 성남으로 파악되어 관할 OO경찰서로 이송 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아직 사건번호 조회도 안돼는데 범인 잡힐 수 있을까요?피해금액 960만원도 받을수 있나요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누군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버스에서 폰을 두고 내렸는데 그 폰을 누군가 가져가서 사용하는거같아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하고 미성년자인데 어떡해야하나요
편의점 점원에게 '야'라고 말해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인데 성립할까요?
이틀 전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계산 중에 야.!! 라고 점원에게 말실수를 했습니다. 점원이 기분이 나쁘면서 저에게 반말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에 모욕죄로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옆에 3자가 듣고 있었고요. 만약에 고소되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죄인가요?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검사 구형 2년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음주운전이라는 사고를 쳐서 글을 남깁니다 얘가 일단 대부업법 위반으로 1년8개월을 실형을 살고 그리고 추징금 1억800을 받고 출소를 작년 2월에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서 음주운전이 걸려 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 검사 구형 2년이 나왔습니다 음주는 초범이긴 한데 검사 공소장에 누범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던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형자료 할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향후 절차와 대응 방법은?
제가 몇일 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경찰관님께 받게 되었습니다...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님 선임 없이 혼자 조사를 어제 받고 왔구요.기본 업무는 부동산임장조사고 임장조사중 서류회수라는 명목으로 3번 진행하게되었고 밀봉 된 상태라 그게 현금인지 인지를 못하였었습니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약 이십몇일간 일하면서 매일매일…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새벽마다 연락하는 상대방, 스토킹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 일반 전화번호 차단 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a1:00-5:00 사이로 늘 전화를 걸고 여러번 거절 의사 확실히 표현 후에도 잠자리 요구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