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발생한 사기 피해, 지금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2020년 12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동안 빚을 갚고 여러가지로 상황이 안되서 경찰서에도 사기당한 곧바로 찾아갔지만.너무나 성의가 없어서. 이제야 신고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혹시 가능할까요?
CONSULTATION CASES
과실치상 정식재판 청구 후 증거 열람 신청 및 무죄 주장 대응 방법
제가 과실치상 피의자로 약식기소까지 갔는데 이의제기해서 정식재판 예정인데요.저는 정작 cctv 확인을 못해 그날 사건경위조차도 모릅니다.제ㅠ강아지가 강아지운동장에서 상대방 견주한테 상처를 낸사건인데요. 저는 그장면를 못봤고 상처모양으로만 봐선 입으로 문게아닌 발톱에 긁힌상처가 분명해보이는데 피해자들은 과장과 허위로 진술했고 검찰또한 그말 그대로 반영해 범죄사실…
직원의 상습적인 현금 절도, 증거 확보 방법과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고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훔쳐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기간은 올해부터 총 200-300만원대 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번 달만 확실하게 없어진 돈만 200만원 중반대가 넘어갑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용 하신 줄 알고 상관 없어서 그냥 별 말 없이 넘겼는데 어제 부모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동안 부모님이 사용하신게 아니란 걸 알게…
게임 내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처음해보는 상황이구요우선 게임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고 제가 아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욕을하고 다녔다고 쌀스펙 이라면서 흉을 보고다녔다면서 불특정 레기온사람들에게 귓속말로 보내는걸 전부 캡쳐해서 받아놨구요제가 하지말라고 경고도 했었음에도 무시하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이런거에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하고싶은데 하는 방법과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성 댓글,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유투브 촬영동의로 강아지들 훈련을 받고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 편집이나 썸네일제목이 조금 쎄게 올라가긴 했어요근데 악플들이 말도 아니네요속상한마음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면 하려고요댓글중에 몇몇개 첨부하니 보시고 가능여부와 진행할때 대략적인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조사, 수사 기간과 대응 방법은?
2024년12월xx일부터 지금까지 보험사기특별법방지위반으로 조사중인데 2025년 12월 xx일날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의료기관에서 산출이나와서 검토중이라고하면오늘 xx일까지 연락이없는데 몇개월더걸리나요?도망갈생각도없습니다.보험반환하라고하면한달에 몇십만원이라도 반환한생각있습니다.
디스코드 보이스챗 성희롱 피해, 증거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본론 맨 아래))오늘 다섯시즈음에 디스코드 보이스챗으로 성희롱을 당햇어요배그에서 디코로 넘어간거긴 한데 당하고 너무 놀라서 채널이랑 친추를 바로 삭제해서 남은게 젤 주도적으로 얘기한사람(대화 내용으로 짐작햇을때 30대같았어요) 이름이랑 다른 한사람의 사는곳(20대 추정), 배그 아이디밖에 없어요. 보이스챗 방에는 3-4명정도가 있었구요참고로 저는 올해 고2입니다너무 …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알아보기
주말동안 아이가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사소한 오해가 생겼습니다.그러자 다른 반인 상대방이 학교에서 아이의 반을 직접 찾아와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공개 사과를 했고 그 이후 모멸감과 창피함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주신 바로는 저희 아이가 현재 …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조정,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은?
얼마전에 같은 빌라 입주민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현재 형사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합의 어느정도 하는게 낫나요.현실적으로 제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알려주세요.초범일 것 같고 술 마시고 홧김에 했다는데 지난 2년 가까이 거주 기간동안 자질구레한 사건들 때문에 워낙 심적으로 힘들었고 지금도 문 열…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후 검사 항소, 2심 재판 기일이 6개월 넘게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형사사건으로 1심때 집행유예 받았습니다근데 검사님 항소로 2025 9월쯤에 신청이 되여 있습니다근데 내사건 조회 보면 지정된 기일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아직 재판이 안 열린건가요 ? 6개월이 넘은거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 ?
라이브 방송 중 성적 발언으로 고소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조카가 라이브 티톡을 보면서 여자에게 성적 발언(섹*)을 했느데, 상대 여자 측에서 그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남자친구가 조카에게 전화가와서 명예훼손 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합으금 1인당 8ㅇ만원 요구합니다2명해서 160만원 합의서는 80만원 보내주면 반작서안거 주겠다고 합니다남자친구는 예전에 소년원 갔다왔다고 말…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온라인 저격글, 어떻게 대응하고 고소해야 할까요?
작년부터 제 동생이랑 동갑인 애들 몇명, 제 동생 선배들 몇명이 꼽주고 그랫어요 그럴때마다 쌤들한테 말했는데 계속 묻혀요 별 도움도 안되고 계속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번년도에 더 심해졌어요 작년에 저랑 동급생도 제 동생을 꼽줘서 제가 쌤들한테 말햇더니 이걸론 아직 학폭으론 부족하다고 꼽줄때마다 쌤들한테 말하고 쌓이다보면 학폭으로 될거야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더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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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