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를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녹음 파일이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코드 보이스챗 성희롱 피해, 증거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본론 맨 아래))
오늘 다섯시즈음에 디스코드 보이스챗으로 성희롱을 당햇어요
배그에서 디코로 넘어간거긴 한데 당하고 너무 놀라서 채널이랑 친추를 바로 삭제해서 남은게 젤 주도적으로 얘기한사람(대화 내용으로 짐작햇을때 30대같았어요) 이름이랑 다른 한사람의 사는곳(20대 추정), 배그 아이디밖에 없어요. 보이스챗 방에는 3-4명정도가 있었구요
참고로 저는 올해 고2입니다
너무 무섭고 그런 말을 당한게 분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정신차리고 생각해보니까 증거가 없어서..
통매음으로 고소할때 필요한 자료같은게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그런 발언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메세지나 쪽지 등으로 이러한 발언이 있기에
관련 내용을 캡쳐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데
디스코드 보이스챗으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시 보이스챗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러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싶으시면
모르는 사람과 보이스챗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녹음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고
메세지 등으로 대화를 하다가 성희롱 등이 있게 된다면
대화 내용을 모두 캡쳐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놀라셨을텐데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이 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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