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제가 18살인데 지금까지 특수폭행으로 1.2호 처분, 무면허 운전으로 1.2.4호처분, 그리고 보호관찰중 보호처분변경신청으로 OO학교 위탁 2주 교육받고 심리 때 1.2.3.5호 처분 받고 생활 잘 하는 도중에 옛날에 아는 동생이 신분증을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준다고 돈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법에 어긋날 것 같아서 안될거같다고 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3달동안 …
안녕하세요~정신적피해보상으로 금액 삼백만원을 민사로 접수하려하는데요.변호사님 통해서 하려고 해요.변호사님 변호사비 얼마나 생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0세이며,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 여자친구의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트위터 등 SNS에 게시되고 있으며, 해당 사진을 이용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는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한사람당 70만원씩 세명에게 배임으로 형사소송당했습니다 합의금으로 1인당 200만원 얘기하길래 한번에 못준다고 달에 1인당 50만원씩 준다고하고 이번달 처음보냈는데 검찰에서 약식으로 100만원 벌금구형나왔더라구요 아직 법원확정은 안났는데 확정되서 벌금내고 다음달 50만원씩보내면 1인당 100만윈씩 보내드린건데 이상태로 나머지 합의금 안보내면 민사로걸릴까요?만약 민사로 …
너는 지금부터 내 변호사고내가 지금 통신물매체음란물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사건 개요는 오버워치 라는 게임 내 채팅에서말싸움을 하다가계집년아 닥치고 게임해라 보지를 찢어서 광화문에 걸어벌라라는 구절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수사 받았습니다저는 절대 성적만족이나 그런게 아니라 화가나서 욕한거라 했는데이게 송치가 되나요? 그리고 검찰 넘어가긴 했는…
기소유예인상태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변호사쓰고 합의보면 해결될까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친누나가 제명의에 계좌를 이용해 돈을 입금을받아 제가 조사를 받게됬습니다누나는 자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실형 선고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자수를 어떤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새롭게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서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상대방은 제 닉네임을 언급한 대댓글로 음침하다, 병신같이 개병신똥글 쓴다,개븅신 엄뒤고아련인가, 개ㅈ똥글 등등의 대댓글을 달았습니다.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까요?고소하고싶다면, 지금이라도 제 개인정보를 나타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름,사는곳,전화번호 등을 게시글로 …
제가 본의아니게 요번 2026년 3월 xx일 월요일 오전에 아파트에서 타인의 자전거(시건장치안되있는)를훔치게되어3월 xx일 경찰이 찻아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3월 xx일 오전에 카톡문자를 받았습니다.자전거가 100만원대라고 들었는데.....약식재판으로 될까요? 자전거는 경찰관이 회수해서 경찰서로 가지고 갔습니다.자전거는 멀쩡합니다.실업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하는 직장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한명이 제멱살을잡고 저를 질질끌고 가길래 저는 방어 차원에서 상대방 어깨쪽을 잡은 상태였는데 다른한명이 뒤에서 저의 후두부를 때린 사건이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목격자 2명을 어찌 섭외를했는데 조서에더 목격자 2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목격자 진술을 한다해놓고 안하고 그냥 검찰로 지금 송치가되었는데 담…
사건 개요 및 피해 상황 정리 (예시)일시: 2월 xx일부터 2월 xx일까지, 새벽 시간 행위 내용:건조기 안에 들어가는 행위 건조기 시트 및 자판기에서 시트를 빼내는 행위 빨래카트 위에 올라타는 행위 매장 내 의자와 테이블 위에서 신발을 신고 뛰어다님 매장 곳곳에 쓰레기 투척,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매장 내 물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라이터를 반복적으로 켜고, 테이…
안녕하세요업체 측에서 원하는 바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격한 상황들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족이 아니라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입니다.1.목 가누기가 안 되는 신생아의 신체를 부주의하게 다룬 점2.,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이 있는 엎드린 자세로 20분 이상 방치한 점3.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는 '트림 미실시 후 바로 눕히기'를 반복한 점이 사항들…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