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아동학대 고소, 계약 환불과 보상 요구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업체 측에서 원하는 바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격한 상황들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족이 아니라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입니다.1.목 가누기가 안 되는 신생아의 신체를 부주의하게 다룬 점2.,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이 있는 엎드린 자세로 20분 이상 방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조사 동석과 상대방과의 합의안 마련 등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고소, 계약 환불과 보상 요구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업체 측에서 원하는 바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목격한 상황들은 단순한 서비스 불만족이 아니라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입니다.

1.목 가누기가 안 되는 신생아의 신체를 부주의하게 다룬 점

2.,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이 있는 엎드린 자세로 20분 이상 방치한 점

3.질식 및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는 '트림 미실시 후 바로 눕히기'를 반복한 점


이 사항들은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아이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이용한 xx일을 포함해 전체 계약 기간(10일분)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채 보낸 xx일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당 관리사의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업체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문서로 확인해 주십시오.

셋째, 혹시 애기가 게워내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갈거고, 진료비도 업체 측에 청구할겁니다.

넷째, 남은 xx일 환불은 당연한 것이고, 지난 6일 동안 우리 아이가 위험에 노출된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보상안을 업체 측에서 먼저 제시해서 말씀해주세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 신고 및 소비자원 고발, 그리고 커뮤니티 등을 통한 사례 공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확답 부탁드립니다.


라고 산모가 업체로 보냈구요 업체 측에서 사과하러 가라고 해서 준비중에 오늘 오전 산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막막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일단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CCTV 등이 존재한다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합의안을 마련해서 타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개인 혼자서나 학원 운영진 측에서 상대방의 요구 사항 등에 대응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으시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 조사 동석 및 상대방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합의안 마련 등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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