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 집단 고소와 피해 금액 회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OO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크롬하츠 중고 사기 총 330만원 당했고요 동일 인물한테 계좌로 입금한 상태입니다. 입금했지만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사기정황이 발견되어 알아보니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했고 담당 수사관 배정 전인상태입니다.저혼자만 금액이 330만원이고 저말고 피해자들이 다수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 피해본 사람도 많은 상태이고요 피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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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하려다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는?
편의점에서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를 사려고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저랑 닮지 않았다고 신분증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증 맞고 담배 안 주셔도 되니까 신분증 돌려달라했는데 주민번호를 묻더라구요 뒷자리는 말씀드렸는데 앞자리를 물으셔서 모른다고 그냥 달라고했는데 경찰 부를티니까 신원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그냥 매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10분정…
아청 유포 및 시청 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가능성은?
친구가 아청 유포 아청시청 불촬시청 딥페시청 혐의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아청 유포는 단순히 음란물의 메인사이트를 올렸다가 그 안에있는 성착취물과 포렌식으로 아청 유포가 성립이 되었고 아청시청 불촬시청 딥페시청은 의도적 검색이나 시청횟수 20회 미만이랍니다. 일단 친구는 만18세이고 성인이 되기까지 1년이 남았지만 재판시점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걸로 압니다. 이 경…
협박죄 성립 여부와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이혼을 하고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어요그러면서 저한테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손해배상, 면접교섭이행명령소송 포함)을 하고 앞으로는 소송을 안하겠다고 각서를 쓰면 아동학대롤 고소취하 한다고 했었는데요이런경우 협박죄에 포함이 될가요그리고 상대방이 아이를 억압, 감시, 통제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했었는데요아…
버스 폭행과 아동학대 사건, 민사 고소 가능할까?
중학생 아들과 버스타고 이동중에 버스안 취객승객한테 폭행당하여 경찰신고 아들에게도 욕설 폭언 때리는 행위등등 하여 경찰에 폭행 폭언 아동학대로 넘어갔어요 최종판결이 12월xx일에 벌금600 가납 노역장유치 형유치금 100,000선고로 끝났더라구요아들같은경우에는 병원 데려가볼려다가 기록같은거남을까봐 안갔어요 구청에서 상담 나와주더라구요결론은 저도 맞고 병원은 안갔구요…
아동학대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능할까?
어렸을 적 계모(새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약 4~5세 무렵 계모가 가정에 들어온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며, 당시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계모, 저를 돌봐주시던 할머니, 그리고 저였습니다.계모는 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였고, 그로 인해 저에게 강한 분노를 표출해왔습니다.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할머니께서 저를 …
미성년자 그루밍 피해와 성범죄 합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시절 그루밍피해를 당했습니다 아직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했고 가해자와는 성인 때 만났습니다 상간소가 오면 미성년자때 받은 피해를 하나로 엮어 성범죄 피해자로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만난것도 미성년자때 받은 피해랑 같이 엮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때 돈을 받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미성년자 …
아동학대 2차 가해, 인권침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아동학대 2차 가해 문의 드립니다.24년도에 초등 축구감독 A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해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신고했던 아이는 25년도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그런데 A감독의 선배 B(타 초등 감독)이 신고했던 아이들이 있는 중학교 감독C 에게 전화를 해서 "신고했던 아이들을 퇴출해라"지시를 내렸습니다.결국 아이들은 해당 중학교에서 출전기회를 …
아동학대 벌금형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이고 사건은 제가 미혼모 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해자는 같은 센터 입소자인 다른 아이의 엄마였고 제 아이가 가해자 아이를 밀쳐 아이가 넘어지자 제 아이 등짝을 세게 때려 손바닥 자국까지 남았었습니다. 전 당시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서 옆에 없었습니다. 당일날 경찰을 불렀고 cctv확인 결과 제 아…
아동학대 조사 중 학부모 자료 요구, 거부 시 불이익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입니다. 학부모 요청으로 자녀 관련 기록 등을 1~2차례 제공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복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할 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제공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추가 제공을 거부할 경우 법적 문제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돈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 사기죄 고소와 대여금 회수 방법은?
올해 1월 중순쯤 공과금 낼 돈이 없다며 월급 받으면 얼마 더 얹어서 2월 xx일까지 준다길래 돈을 빌려줬습니다그리고 얼마 뒤에 총 빌린금액의 1.5배로 줄테니까 조금만 더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2월 xx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월급이 밀렸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계속 제 연락을 잠수 타는 중입니다인스타 추천 릴스 보다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응 방법과 상담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고소를 당한상황인데 상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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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