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집단 고소와 피해 금액 회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OO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크롬하츠 중고 사기 총 330만원 당했고요 동일 인물한테 계좌로 입금한 상태입니다. 입금했지만 물품을 보내지 않았고 사기정황이 발견되어 알아보니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했고 담당 수사관 배정 전인상태입니다.
저혼자만 금액이 330만원이고 저말고 피해자들이 다수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 피해본 사람도 많은 상태이고요 피해본사람 모아서 사기당한 금액 얼마 이상 되야 혹은 사기당한 피해자가 몇명이상 되야 집단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인지수사 요청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또 각각 제가 보낸 은행 사기꾼 은행쪽에 착오송금,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 받을 방법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집단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고소장 작성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피해자들과 연락이 가능하셔서
피해자들의 신상 및 피해 금액을 알고 계신다면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고소인을 여러명으로 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향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피해를 보신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편취한 금액은 330만원을 소송으로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추가해서 청구를 확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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