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중대하여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 유포 및 시청 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친구가 아청 유포 아청시청 불촬시청 딥페시청 혐의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아청 유포는 단순히 음란물의 메인사이트를 올렸다가 그 안에있는 성착취물과 포렌식으로 아청 유포가 성립이 되었고 아청시청 불촬시청 딥페시청은 의도적 검색이나 시청횟수 20회 미만이랍니다. 일단 친구는 만18세이고 성인이 되기까지 1년이 남았지만 재판시점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걸로 압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갈경우 처벌형량,기소유예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 유포 및 시청,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친구분께서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수사 진행이 빠르게 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만약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목표로 하신다면 친구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