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피해자학부모입니다 학폭 결과 나왔고 치료비, 정신적 보상등 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제17조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 (이행기간 2029. 2. xx.까지)• 제 17조제1항 제4호 사회봉사 12시간• 제17조제3항 학생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제17조제 13항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본 사안은 ① 두 학생 간 학년(연령)과 신체적 조건(키, 체중 …
1.목격자진술서 써준다는 친구가6명인데요.담당샘이 한반에서 다같이 쓰게할까라고 혼잣말하셨다는데 이건 잘못된거지요? 아직 진술전입니다.2.정신과진료후 대학병원가야한다고 의뢰서받아서 병원갈때 피해자긴급보호조지?이걸로 출석인정결석 가능한가요? 지금단계는 학교조사단계입니다3. 학폭심의위원회 의원들이 사안검토 시간이 학폭위직전 30~1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
저희아이가 친구 김OO(가명)랑 학교주변공원(아이들이 축구하는곳)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이동하다가 친구 박OO(가명)랑 친구 이OO(가명)를 만나서 인사만하고 헤어진뒤 다른곳에 이동했다가 8시쯤 공원에서 친구 박OO,C,D를 만나 축구를 하다가 친구 김OO가 친구 박OO를 안고 초크하는걸 봤고 장난치는줄 알고 "해봐해봐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후 기절을 해서 꼴대에 부딪혀서 친구…
피해자로 가해자를 신고후 일주일뒤 가해자인 아이가 저희를 맞폭신고했습니다.저희아이가 하지않은 욕설,별명놀림,성적놀림 등 9가지나 써서내고 친한친구 한명과 저희애와 사이가 나쁜 아이가 목격자진술서를 써줬더라구요.저희도 안했다는 증거를 카톡,녹취,목격자진술서 등으로 준비중입니다.1.이럴경우 상반된증거가 될텐데 어떤결과가 나올까요?2.저희아이가 하지않은일이기 때문…
학원 강사입니다.학원 내에서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한테 좋아해서 고백할거라는 말을 12월부터 지금까지 장난으로 했고 여자 아이가 싫다고 말했습니다.그 중에 몇 번은 저도 같이 장난치며 웃은 적이 있어서 학부모님이 이걸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어제, 오늘 여자 아이와 여자 아이 학부모와의 통화는 모두 녹취 돼 있습니다.여자 아이 아버지가 통화 중에 자…
학폭신고후 전담조사관조사가 끝난시점에서 가해자가 맞폭으로 신고됐습니다.다음주 수요일 전담조사관 조사예정입니다.신고받은내용 1. 욕설2.욕을하고 별명유도 3.교실에서 큰소리로 혼잣말 비방4.별명부름5.성적으로 놀림6.복도에서 감시하는걸 목격자가 보고 말해줬다함 7.욕설비방8.욕설 비방학교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전달해주셔서 초기진술서엔 안했다라고만 적었다합니다.전혀 …
초등6학년 딸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여 하여 연락을 하던중 전학간 친구라고 사칭하여 단톡방 초대를 요구하여 초대해 주었고 딸과 게임을 하면서 3천원 정도의 게임아이템을 요구하여 사주었다고 합니다.알고 보고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한살어린 동생이 였는데 사과받고 끝내려 했는데 중간에서 이간질하며 게임아이템을 돌려주지 않아 단톡방에서 딸과 친구들이 요…
미성년자(A 만14세)가 오후 14시경 가위를 사용하여 무인 인형 뽑기 기계 돈을 꺼내려고 돈통 훼손하였으나 돈이 없어서서 돈을 훔치지 못함업주가 cctv로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형뽑기 가계현장에서 체포되어서 특수절도로 지구대 조사받음추가 사실 A는 한달전 체크카드 습득 후 사용하여 즉결심판 (벌금 5만원 납부함)받음가출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이가 2월 중 가정 내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최근에 저도 모르게 실수로 불법물을 시청하여서 너무 불안해서 지식인에 "불법물을 자주 시청했는데 혹시 처벌되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촉법소년임을 밝히려고 나이와 생일을 지식인에다가 썻는데 혹시 이게 수사단서가되어서 집에 연락이올까요?제가쓴글은 사이트이름,구체적인날짜(물증,단서)가포함되지않았고 단순히 나이와 생일을 …
거짓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이번에 공용 화장실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여 발각되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몰카들은 핸드폰을 들고 찍은 것이고, 장비를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핸드폰을 제출 했고 포렌식 예정입니다. 핸드폰에는 40건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야동들(불법 촬영물 아닌것)도 같이 들어있…
코인을 판매하다 3자사기를 당하여 사기피해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저도 억울한 상황임을 조사할때 어필했고 소명자료또한 제출하였습니다계좌지급정지를 한시바삐 풀고싶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원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수사관이 하루 뒤 자신이 합의를 주선해주는건 싫다며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1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당했는데 뭔가 싸한게 있어서 은행에 계좌 확인하러 가보니까사기꾼이 맞더라구요. 바로 경찰서 가서 피해신청서? 작성하고 나왔는데 가해자에게 사기꾼이냐, 돈 돌려달라 등등 말은 아직 안한 상황입니다.말 해서 좋은게 없다는 글을 봐서요현재 피해자 단톡방에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건 안하는게 좋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