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결과 후 민사소송, 피해자 학부모의 대응 방안

피해자학부모입니다 학폭 결과 나왔고 치료비, 정신적 보상등 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

제17조제1항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 (이행기간 2029. 2. xx.까지)

• 제 17조제1항 제4호 사회봉사 12시간

• 제17조제3항 학생 특별교육 이수 6시간

• 제17조제 13항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본 사안은 ① 두 학생 간 학년(연령)과 신체적 조건(키, 체중 등)의 차이로 물리적 힘의 우열이 이유 보이며, 그로 인하여 하급생이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점, ② 사회적 규범과 학교폭력의 개념 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발달 단계와 학년이라는 점,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철봉에 박아버리 는 행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와 몸통을 때리는 행위가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두 차례 피해자보호자가 가해자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신체·정신적 피해 를 입힌 것으로 판단됨. 가해 학생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충분한 지도가 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