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빈도를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원 내 학교 폭력 고소 대응 방법과 법적 조언
상담 내용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내에서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한테 좋아해서 고백할거라는 말을 12월부터 지금까지 장난으로 했고 여자 아이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몇 번은 저도 같이 장난치며 웃은 적이 있어서 학부모님이 이걸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제, 오늘 여자 아이와 여자 아이 학부모와의 통화는 모두 녹취 돼 있습니다.
여자 아이 아버지가 통화 중에 자신이 엄청 드러운 놈이라 정신적 피해 보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받아낼거다하고 협박성으로 말은 하셨고, 카톡 내용 중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아동학대 중 정신적 학대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발언의 내용과 빈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아이가 싫어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제하지 않고 함께 거들고 웃으셨던 부분에서 단순 가담 정도인지, 적극 동조인지 등을 파악하는게 필요하고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혐의없음이 된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녹음파일 및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발언 등을 정리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