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후 배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1. 사건의 배경• 본인의 상황: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받은 당사자입니다.• 상대방(제3자):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피해 학생)가 아닌 제3자입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 의도적 통화 및 무단 녹음: 제3자가 본인에게 고의로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 시인을 유도하였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녹음본의 편집: 제3자는 전체 대화 내용 중 불리…
CONSULTATION CASES
학교 내 사건 처리와 피해자 부모의 강요죄 관련
OO중학교 학생으로 평소호감있는 여학생(도움반)과의 화장실에서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통한 사건이 학교측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행위에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학교로부터 피해여학생의 학부모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연락처를 전달받아 사과를하였으며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에 처벌불원서 동의를 구하고자 연…
학폭 피해자 행정소송 준비
검색에 한계가 있어 여기에 문의드립니다.제 아이는 집단 폭행 학폭 피해자로 일부 가해 학생들 학폭위(조치없음) -> 행정심판은 서면사과를 받은 상태입니다이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증거 : CCTV 있음(가해 학생들의 행위들에 대해 명확히 기재했었음)현재까지의 진행들은 사선 변호사 / 국선 변호사를 고용했기에 서류 작성은 변호사가 작…
학폭 3호 조치 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아이가 학폭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건당시 6학년이었습니다.접수내용은 집단(3인)에의한 6개월간 폭력이고,학폭위에서 인정 된것은1. 2월 xx일 OO태권도학원 하교길에 상대아이(4학년) 등을 한대 침.(수업시간에 까불지 마라고 하며)2. 지난 여름 나잡아봐라하고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상대 아이를 잡아서 놀이터로 끌고옴. 그과정에서 툭툭 침 이것이 인정되어 3호 통지를 받은 상태…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출사기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도움 받고싶습니다
가게 앞 방치된 물건을 정리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몇 년간 쓰던 가게 문 바로 앞에 사용할 때부터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그동안은 누군가 주인이 와서 가져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냅두다가 최근 가게를 빼게 되어 짐을 정리하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되어 물건에 주인이 없다 생각하여 정리했습니다그러던 중 물건 주인분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시 짐을 돌려 놓을 건데 이런 경우에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
가정폭력 재범 시 기소유예 가능성과 예상 벌금 수위가 궁금합니다
xx일? xx일? 전쯤 아내와 부부 쌍방 폭행 (경미)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어제 아내의 물건을 부수고 홧김에 죽이겠다 직장에도 찾아가서 망신주겠다 협박을 했는데가정폭력으로 여청과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현재 협박 재물손괴 (가정폭력) 에 해당되므로 수사전 단계입니다두가지 죄 모두 아내와 합의를 보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반성문 OO클리닉 상담 예약 까지 서류를 준비해두…
교통사고 후 골절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올해 2월xx일에 저는 당시 킥보드 타고 인도 주행하다가 왼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에 왼쪽 골반을 치이면서 쓰러졌고, 바로 일어나긴 했는데 당일엔 다리를 절뚝일 정도로 아팠어요.조금 이상한 건.. 차주분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웠다고 하더라고요.당일 입원은 제가 겁이나서 짐 챙겨서 다음날에 입원 했구요, 총 xx일 입원했습니다.퇴원 후에 제가 밤낮이 바뀌어서 치료를 좀 띄엄띄…
가게에 두고 온 지갑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토요일에 술 먹고 지갑을 두고 왔거든요 . 지갑 어디선가 나오겠지 하고 찾았는데도 안나오길래 기억이랑 내역같은거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사진관에 두고 온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관에 전화 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봐달라고 했는데 범인 얼굴이랑 카드 가져간 영상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거 경찰서에 가서 바로 신고 할 수 있나요 ?
사기죄 누범 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 고소, 경찰 조사와 구속 가능성
안녕하세요.동종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출소한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또 중고거래사 사기 죄를 짓게 되어 현재 경찰조사 연락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피해자는 13명. 금액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올해 2월초에 피해자분들이 고소 접수 하셨다고 연락왔는데 아직까지 경찰쪽에서 조사 받으러오라는 우편물 , 전화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갑자기 …
사진관에 두고 온 지갑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제가 xx일 새벽에 지갑을 사진관에 두고 시간이 지난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선 찾아봤는데 사진관에 둔 이후로 누가 가져갔더라구요,, 그래서 분실물 들어온거 있나 봤는데 신고 된것도 없어서 오늘 경찰서 가서 신고 할까 하는데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ㅜ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닌 옆 지역 경찰서에 신고 해도되나요 ??
학교 도난 사건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필요할까요?
고등학교2학년 재학생이고요 3월xx일 체육시간에 잠기지않은 빈반에서 에어팟도난 사건이 일어나서 저포함4명정도가 잃어버렸고 신고도 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잡기힘들다며 담당경찰관분이 신고취소를 권유하셔서 3월 xx일에 신고 취소를 하고왔습니다 범인처벌은 못해도 에어팟은 찾자는 심정으로 나의찾기로 에어팟위치를 계속 보고있었는데 계속 멀리있다가 갑자기 3월 xx일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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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