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학폭 신고 및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3호 조치 후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아이가 학폭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건당시 6학년이었습니다.
접수내용은 집단(3인)에의한 6개월간 폭력이고,
학폭위에서 인정 된것은
1. 2월 xx일 OO태권도학원 하교길에 상대아이(4학년) 등을 한대 침.(수업시간에 까불지 마라고 하며)
2. 지난 여름 나잡아봐라하고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상대 아이를 잡아서 놀이터로 끌고옴. 그과정에서 툭툭 침 이것이 인정되어 3호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의 덩치가 큰편이라 불리한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상대아이 보호자가 태권도 학원으로 찾아와 제 아이의 뺨을 1대 쳐서 검찰송치되었습니다.
양측 서로의 잘못이 크다 생각하고 있어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상대아이도 제 아이를 매번 툭툭 치고 돼지라 놀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심 유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물어보고 싶은건 학폭위가 3호 통지가 나온 상태에서 제 아이의 경찰조사 대응을 어찌 해야할지.
상대 보호자의 고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 아이도 학폭위 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한 면이 있는지 OO태권도학원의 진술을 받기가 어려운데(양측 다) 어찌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학폭 신고로 인해 자제분께서 3호 조치결정을 받으셨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신 후 최대한 방어적으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해주신 글에는 상대방이 자제분을 형사 고소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적혀 있어서, 자제분의 경찰 조사 대응이 어떤 부분인지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보호자를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 자제분께서 고소인 조사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은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 학폭 신고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대방 학생이 자제분을 돼지 등으로 놀린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신 상황이시라면 학폭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자제분께서 3호 처분을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아직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이시라면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