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난 사건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필요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고등학교2학년 재학생이고요 3월xx일 체육시간에 잠기지않은 빈반에서 에어팟도난 사건이 일어나서 저포함4명정도가 잃어버렸고 신고도 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잡기힘들다며 담당경찰관분이 신고취소를 권유하셔서 3월 xx일에 신고 취소를 하고왔습니다 범인처벌은 못해도 에어팟은 찾자는 심정으로 나…

상대방의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소액 사건이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도난 사건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필요할까요?

상담 내용

고등학교2학년 재학생이고요 3월xx일 체육시간에 잠기지않은 빈반에서 에어팟도난 사건이 일어나서 저포함4명정도가 잃어버렸고 신고도 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잡기힘들다며 담당경찰관분이 신고취소를 권유하셔서 3월 xx일에 신고 취소를 하고왔습니다 범인처벌은 못해도 에어팟은 찾자는 심정으로 나의찾기로 에어팟위치를 계속 보고있었는데 계속 멀리있다가 갑자기 3월 xx일 저녁에 저희동네로 떠서 찾아본 결과 편의점 반값택배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근마켓으로 팔았고 구매자분이 다시 환불해서 돌아온거 같은데 일단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에 찍어둔 제것으로 추정되는 당근마켓 거래물 사진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택배주인의 이름이 짐작가는 이름이 있어서 그친구 전화번호를 친구들에게 물어물어 구해서 넘겨줬습니다 경찰서가서 진술서 까지 다 쓰고왔고 신고처리도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범인 번호를 알려준친구한테 범인이 계속해서 누가 알려달라했냐며 안알려주면 개인정보 노출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전화번호를 경찰관분이 먼저 저한테 물어서라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미 새로산 에어팟과 스트레스성 위경련에 걸린것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고싶은데 이건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걸까요? 민사소송걸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까지도 알려주세요..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상 등을 알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에어팟 비용 등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에어팟을 절도한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경찰 수사 기록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데 현재 고소를 취소하신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이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소송도 가능하시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보다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시고, 질문자님께서 전부 승소를 하시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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