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인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벌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재범 시 기소유예 가능성과 예상 벌금 수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xx일? xx일? 전쯤 아내와 부부 쌍방 폭행 (경미)
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어제 아내의 물건을 부수고 홧김에 죽이겠다 직장에도 찾아가서 망신주겠다 협박을 했는데
가정폭력으로 여청과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현재 협박 재물손괴 (가정폭력) 에 해당되므로 수사전 단계입니다
두가지 죄 모두 아내와 합의를 보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반성문 OO클리닉 상담 예약 까지 서류를 준비해두었습니다
아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구요
제가 우려되는건 약 한두달전 기소유예를 받아서 마음에 걸립니다 아마 이번엔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기소유예 가능성은 어느정도며 벌금형일시 어느정도의 액수가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으셨는데
현재 가정폭력 등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이시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벌금형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면 수사 단계에서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낮은 금액의 벌금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비하신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100만원 안팎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
